“이제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마음 놓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알바 인권법’을 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7일 전남대학교를 찾아 ‘광주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해 애슐리, 자연별곡 등의 외식업체를 보유한 이랜드 그룹이 체불한 아르바이트생 임금 31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앞장섰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촛불혁명을 이루었다.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혁명이라고 말한다”며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처럼 끝날 수도 있었지만 이번 촛불집회는 ‘집회’라고 말하지 않고 ‘혁명’이라고 말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정유라의 출연으로 단순히 ‘집회’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온 국민의 인식을 뒤바꾸는 국면으로 가게 만들었다”며 “그동안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에 고통을 참고 살아왔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여지게 됐다”고 말했다.
촛불혁명 이후 실제 시민들 삶의 변화는?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한 자녀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첫 직장을 잡은 청년들의 60%는 200만원이 채 안 되는 비정규직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첫발을 비정규직으로 들여놓으면 그 다음 직장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치닫게 되었다는 것.
이정미 대표는 “이번 촛불국면으로 인해 국민들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살았지, 우리의 권리를 왜 유보하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지 하는 심리로 바뀌게 되면서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적폐청산을 잘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러나 촛불이 사회를 바꾸고, 그 변화가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랐던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별도 근로기준법 교육 없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극심해지는 것을 살펴보면, 이 사회가 노동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우선 여성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내가 일하게 되면 아이를 비싼 사교육에 맡기느니 월급을 얼마 못 받는데 내가 아이를 키워야하는 상황이 되고, 아이를 키우고 나서 직장으로 돌아가면 이미 책상은 사라져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초·중·고등학교 12년을 공부하는 동안 학교에서 어느누구 하나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일하는 노동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나본 청년들은 눈뜨고 코 베어가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런 상황이 악순환 되어 왔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비정규직 사람들에 처우다”며 “청소 노동자 등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비정규직들은 남들이 안하려는 일을 하니까 더 대우를 잘해주고, 훨씬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혁명,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가야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힘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연대해야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한다. 삶을 바꾸기 위한 수단, 도구, 무기로 삶을 지배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사례를 이야기하며 그는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서 정한 권리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연대하며 시민권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수단, 우리를 지키는 무기는 노동조합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돈이 모자라 과감한 복지증세를 하더라도 우리사회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데 큰 결단을 해야 한다”며 “100% 동의란 없다. 역사에 기록이 될 만한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강연을 마무리 하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촛불의 염원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당독주체제를 허물게 한 광주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