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관리 방식에 대한 새로운 변화 광주시에 강력 촉구
산하․공공기관의 문제가 꾸준히 반복되고 있어, 광주시의 관리방법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춘수(남구3) 광주시의회 의원은 20일 시정질의를 통해 “산하기관이 기관장 선임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최근에는 납품관련 뇌물수수사건,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인한 경영평가 하락, 직원에 대한 갑질행정 등 그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가 전년도 1등에서 12등으로 크게 추락했으며, DJ센터는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는 물론, 지난 감사결과 1억3200만원의 예산 낭비 등 11건의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최근 주차장 면적 규정위반과 공평한 기회를 위해 실시해야하는 블라인드 채용 미실시로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켜,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산하기관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인권도시 광주의 민낯을 드러냈으며, 광주시와 산하기관 간에 그동안 이어져온 갑과 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자체감사․경영평가 등을 꾸준히 함에도 문제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직적 관리방식으로 인해 산하기관이 광주시의 눈치만 볼 뿐 제대로 된 행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금까지의 관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산하․공공기관의 투명성․공공성․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산하기관 관리 방식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광주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시는 2017년 경영평가(2016년 실적) 결과에 대하여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유형에서 종합순위 1위를 했고, 전년 대비 2단계 하락(다←가)한 도시공사는 2015년에는 혁신도시, 진곡산단 등 개발사업이 종료한 반면, 2016년에는 개발 진행 중인 도시첨단산단, 첨단3지구은 분양이 미도래하여 영업수익이 대폭 감소한 때문이며, 전년 대비 2단계 하락(라←나)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같은 대형특수가 2016년에는 부재하여 영업수익이 감소한 탓이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블라인드 채용 미실시에 대하여 “블라인드 채용이 6월 대통령 지시 이후 8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등 준비기간이 짧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이지 못하여 현장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세부적인 해석기준을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공유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직무교육, 공고문 사전 검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하기관에 대한 수직적 관리방식에 대하여서는 “민선6기에 기존의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로 바꿨고, 지난 2월 시장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공유하는 등 공공기관을 시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