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실체 없는 허구
광주형 일자리, 실체 없는 허구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07.06 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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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경제 적용된 성공 모델 찾기 어려워

[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이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역 현실경제에 적용되기 어려운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민간부분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위원회가 꾸려지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장하성 정책실장은 광주를 찾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장하성 실장은 “광주모델이 뿌리 내려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성과를 내면 그간 중앙만 바라보는 일방통행 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 일자리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내세울만할 광주형 일자리가 실제 만들어졌느냐로 접근하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진다.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내세울만한 일자리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이다.

또 광주형 일자리 정책 4대 원칙인 ▲적정임금(연대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책임경영 구현 등은 현실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도 난제다.

현재 광주시는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 정책을 두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타도시에서도 이미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광주만의 ‘광주형’이라고 내세우기 어렵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만 연관지어 ‘광주형 일자리’를 논의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민간부분에서 빛그린 국가산단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로 계획한 상태다. 하지만 이도 계획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와 관련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는 이미 실체가 없다는 말이 많이 거론되고 있었다”며 “솔직히 사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까지 적정임금을 주는 경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정경자 정책 TF팀장은 “처음부터 광주형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취약계층부터 접근을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연결해서 봤다”며 “민간기업에서 모델을 만들어졌다면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광주형이라는 것은 지역 맞춤형 경제현실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사회통합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정 팀장은 “광주시에서 주관해서 일을 하려다보니 한정된 공무원 정원으로만 해서 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확산하고, 적립해나가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추진단 혹은 사회통합지원센터가 민간부분에서 광주형 일자리로 성공모델로 발굴하고 있거나 내세우는 사례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민선 6기 일자리 정책과 함께 설치된 사회통합추진단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박병규 단장의 6월 30일 사임으로 단장직이 현재 공석이다. 최근 윤장현 시장이 박병규 단장을 중앙 정부의 일자리 위원회와 대외협력 역할을 할 ‘일자리정책 특보’직으로 내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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