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임명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03.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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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환수는 쌀값 하락으로 한숨짓는 농업인들을 외면하는 것”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2017년 제2차 임시회

임명규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29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임명규 의장이 제안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건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명규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도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해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다”며 “정부의 이번 환수 조치는 쌀값 하락으로 한숨짓는 농업인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는 물론 지자체,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지역 환수 농가 수는 5만3000호이며 환수금액은 49억여원으로 전국 25만 농가, 197억2000만원의 약 25%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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