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의 먹장구름이 가득했던 한반도가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내우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모든 국민들은 들떠있다.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새로 세운 시민혁명을 민권승리로 경축하면서 적폐청산과 공공선을 회복하는 새 세상 만들기의 시발점에 서서, 이제 다시는 미완의 혁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기에 모든 국민들의 각오가 가슴 벅차다. 비록 내우를 헤쳐 나갈 실마리를 잡았다지만 사드라는 외환은 오히려 그 모양새가 더울 흉용하고 날카로워 그 발전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내우 해소 성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배치를 시작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부지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드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사드 대못박기의 못 된 심보다. 언론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말하면서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사드 방어망에서 벗어난 점을 특기하고 있다. 탄핵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훨씬 벗어난 망발을 자행해, 탄핵 대통령에 짝하는 탄핵당해야 마땅할 탄핵 대행임을 들어내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도입은 미‧중 대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미 갈등 등 종횡으로 그 긴장과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연히’라는 외교적 언사의 강도와 필요한 조치가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어서 두렵다. 러시아의 국방위원장은 한국의 사드 도입으로 한국이 잠재적 적대국이 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도 사드 배치를 동북아의 전략균형을 깨트리고 자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면서 사드는 미국 MD(미사일 방어)의 일환으로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상하이 한인회는 중국 소비자의 날인 15일에 한인 밀집지역인 홍취안에서 대규모 사드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 일부 언론의 중국 비난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중국 언론은 “한국이 중국의 국가 안전을 해치는데 보복을 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권유만 하는 게 국제정치 논리냐”고 되받고 있었다.
미국의 미사일은 물론 레이다가 중국의 핵심 안보시설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사드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경계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이웃집 안방을 내다볼 수 있는 시설을 우리집 베란다에 또 다른 이웃집을 위해서 마련해 준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안보를 위한 조치인데 웬 간섭이냐는 배짱은 미국의 전문가도 지적하듯이 ‘북의 동시다발 미사일, 사드로 요격하는데 한계 있음’에 이르러서는 북핵 방어용이라는 주장이 무색한 강변임을 들어내고 있어서 미국의 MD정책임이 자명해진다. 그런데 박근혜로부터 비롯해서 황교안에 이르기까지 사드 밀어붙이기가 졸속한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난 대선을 북방한계선 논쟁으로 재미를 보았던 추악한 보수세력이 이번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만들어, 오히려 안보 적폐세력이 사드 뒤에 숨어서 진정한 안보세력으로 위장하여 잃어버린 민심을 만회코자 하는 치사한 꼼수로 지적하는 평자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무부도 국회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그녀의 사적 동기가 초래한 외교, 군사적 국정농단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그녀가 최순실과 함께 자행한 전방위에 걸친 비정을 은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선에도 여당에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후견국 역할을 해 온 미국의 MD 욕구를 솔선해서 해결해 줌으로써 정치‧안보 파트너쉽을 미국에 각인시키고 국내 보수세력에 과시함으로써, 그녀의 비정을 은폐하는 보험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해본다.
박정희 피살로 인한 트라우마는 미국을 두려워하는 공미정서에서 두려운 대상에게 더욱 잘해줌으로써 두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신의 안보이익도 얻을 수 있다는 변형심리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른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녀의 변태적 정치판단을 따르다보니 필자의 주장도 억측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져올 한중관계의 경색과 그에 따른 한국경제의 파탄을 염려하는 필자의 불안이 착각을 유발했다면 차라리 다행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