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5) 구체적 기준 불명확
광주시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5) 구체적 기준 불명확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7.02.1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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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 청년에 대한 문제점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청년정책 담당부서의 지위격상
청년담당 기관들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민선6기 윤장현시장이 들어서면서 광주시에서는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중이다.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 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를 2014년 7월에 신설해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청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청년전담부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3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청년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보안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 2016년 청년도시컨퍼런스 당시 조형물사진 (주)잇다제공

광주시가 최근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 총 563억원의 예산을 담은 2017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을 두고 청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 총 563억원의 예산을 담은 2017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경제, 복지, 문화, 참여의 4개 분야에 걸쳐 신규사업 17개 64억원, 계속사업 46개 499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10개의 중점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청년자립 기반 확대를 위한 청년부채 지원정책과 청년주택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확정된 청년정책과 관련 청년네트워크 관계자는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청년들이 광주시의 청년정책에 참여하게 된 첫 사례로서 아직 미흡하지만 꾸준히 청년 문제를 논의해 나 갈 소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정책으로 올해의 예산이 563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각 부서에서 청년과 관련되어 책정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청년 체육인재육성사업이나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장애청년의 사회진출 확대와 장애청년 자립능력 향상 지원 사업은 각 부서의 소관 업무로서 청년정책사업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청년정책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 하다보니 청년정책의 예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된다.

임명규 참여자치21 청년위원장은 이와 관련 “서울의 청년정책위원회는 5개년간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매년 중점적인 사업들을 계획하여 진행하는데 아직 광주의 청년정책위원회는 올해의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일에만 매달린 것이다”면서 “올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2017년 사업 성과를 분석하다보면 앞으로 광주가 나아가야 할 청년정책의 범위와 기준, 방향설정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시의 청년정책 담당 부서가 청년정책과로 변경됐고, 시의회에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두어 시청이 채우지 못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감시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해 이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광주시가 어떠한 분야에 청년정책을 관심 갖느냐와 청년정책과의 위상확립, 그리고 청년관련 기구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문제를 1997년 IMF이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청년들이 진정 무엇을 아파하는지 등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것도 주문했다. 

덧붙여 그는 “타도시에서는 청년정책과가 시장 직속 기관으로 있지만 광주에서는 일반 부서에 있다보니 위상정립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청년들의 대의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와 행정담당을 하는 청년정책과, 중간 지원조직이라 할 수 있는 청년센터 간 정례화된 회의가 작년까지 1번  진행되었다”면서 “이들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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