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인권실태 총체적 난국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인권실태 총체적 난국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6.11.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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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시의원, “3년 동안 위반행위 줄지 않아 강력한 지도 감도 필요할 때”
▲ 박춘수 시의원

광주시 사회복지시설이 계속된 점검에도 3년 동안 위반행위 줄지 않아 강력한 지도 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박춘수(남구3) 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263개소 중 143개소 적발) 2015년(261개소 중 173개소 적발)에도 수많은 기관의 위반 사실을 적발·조치했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 인권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회계·후원금·시설운영관리와 인권침해를 점검하는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 인권실태 점검’에 따르면 총 285개소 중 169개소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각 시설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은 19개소 중 16개소, 노인복지시설은 123개소 중 63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은 127개소 중 83개소,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의 경우 14개소 중 7개소가 적발됐다. 노숙인 시설을 제외한 50%가 넘는 기관에서 위반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후원금 관리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기준 미준수, 세출 예산 부적정, 자부담, 후원금 통장 간 목적없이 상호 이체 행위’ 등 가장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회계·후원금 부분에서도 대부분의 기관이 위반 행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박춘수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특히 노인 기저귀케어시 가리개 미설치, 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함 미설치 등 인권부분에서 지적 받은 점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해년마다 점검과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시설의 운영과 인권실태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광주시 지도 점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 같은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8일 사회복지법인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50명에 대하여 지도 점검 지적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고, 10월 6일 사회복지법인 담당공무원 70명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업무담당 사무관을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매년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담당자, 담당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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