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 3주년기념 학술포럼 개최
‘난민법’ 시행 3주년기념 학술포럼 개최
  • 진재환 시민기자
  • 승인 2016.06.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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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는 오는 23일 상명대학교 대신홀에서 '난민법 시행 3주년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기정 상명대 총장,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 UNHCR Korea 제인 윌리엄슨 대표 등 각계 인사와 난민연구자 등이 참석해 난민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인 신상록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송영훈 강원대 교수가 '난민법 개정에 대한 의견 및 해외 입법 논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김성수 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신지원 전남대 교수, 한동호 경성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2부에서는 이일 사)공익법센터 변호사가 '출입국 난민신청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토론자로 김의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라휘문 성결대 교수, 채현영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 등이 각각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이호택 사)피난처 대표의 '실질적 난민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한 발표에 대해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과 권찬호 상명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방청객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이 행사는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가 주최하고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법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포럼으로 오늘날 이주자의 무분별한 난민신청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한국사회의 난민정책방향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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