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선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물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무척 중요한 필수요소다.
26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습지생물다양성을 위한 통합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푸른광주21협의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등 환경단체들이 주최하고, 광주전남녹색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대응! 광주습지생물다양성 세미나’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매달 1회씩 광주의 습지생물다양성과 관련해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 및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광주시의 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물통합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 등 사회환경 여건 변화로 댐과 같은 기존 집중화 방식의 수자원 관리 방안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며 “도심, 산간, 농촌 등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치수(물을 다스리는 것) 이수(물을 관리하는 것)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수질·수량 관리 이원화, 하천살리기 한계
또한 물관련 통합 목표 및 추진체계의 부재로 인해 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수질, 수량 관리의 이원화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 살리기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그리고 공사 중심, 공사 목적의 하천정비로 반복형 공사가 반복되며, 생태 수질 개선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다양한 수자원 확보 대책을 비롯한 물순환형 물정책이 미진한 탓에 탄력적 대응 및 수자원 자립율이 낮다는 것이다.
최 사무처장은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는 교통건설국 건설행정과가, 하천수질, 물 수요관리, 먹는 물 관리 일부 등은 환경생태국 생태수질과가, 상수원, 먹는 물 관리, 지하수 등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조직편제다”며 광주광역시 물 관리 체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실제로 수량 및 하천정비는 건설교통국에서 맡고 있으며, 수질 및 생태 관련해서는 환경생태국 담당소관이다.
최 사무처장은 “물 관리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추진됨에 따라 중복투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발생하며, 기관 및 부서 간 유사업무가 중복되고 사업성과의 공유 또한 단절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량·수질 등 물 관리기능 통합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물 통합관리를 통해 홍수, 가뭄 등 각종 물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공사 중심이 아닌 목표중심 하천사업을 할 수 있고, 관 주도가 아닌 민관협업체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며 물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물과 하천의 건강성과 생물종 다양성 증진 측면에서도, 공원화가 아닌 자연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관리 종합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실제로 물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가 있다. 서울시는 물순환안전국을 두고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등 4개 과 아래 23개 팀을 구성해 물 통합관리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최지현 사무처장은 광주형 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다원화된 업무의 종합 지휘 및 부서 간 업무조정 등 수질, 수량(용수), 생태 관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결정체계 일원화, 물 하천과 생태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목표 수립, 로드맵 등을 마련해 관련 저해 요인 등을 파악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 사무처장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물 관리체계를 개선해 물 자치권을 확보하고, 물 통합관리 T/F팀을 구성하는 등 문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함을 강조했다. 전문가, 시민, NGO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물 문제에 대한 협의 및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홍수, 가뭄 등 각종 물 문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수량, 수질, 토지, 하천 등에 대한 목표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물 관리 사업별 전략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지표개발 추진 및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물 통합관리 체계의 긍정적 효과다.
물은 모든 생물의 생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따라서 생물종 다양성 보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 사무처장의 발제에 이어 박장석 광주광역시 건설행정과장이 광주천 관련 하천공사 시행내역에 대해 발표했다.
광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3개소 42.95km와 지방하천 33개소 168.93km를 합한 36개소 211.88km다. 2015년도 하천유지관리 예산은 국가하천 34억 2천8백만 원과 지방하천 44억1천3백만 원을 더한 78억4천1백만 원이다.
광주에 맞는 물 통합관리 방안 마련돼야
하천은 하천법 제25조에 근거해 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하천관리팀은 건설행정과에 속해 있다가 2010년 8월 생태하천수질과로 조직개편됐다. 이후 2015년 3월 또 한 번의 조직개편으로 건설행정과로 넘어왔다.
지방하천공사 완료사업은 증심사천, 풍영정천 등 6개소에 총 사업비 703억여 원이 쓰였다. 장등천, 송산천 등 6개소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4년까지 566억여 원이 소요됐고, 2016년 이후 393억여 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후 서방천, 운정천 등 8개소에 대해 최장 2027년까지 752억여 원이 쓰일 계획이다.
하천 및 하천공사 현황을 소개한 박장석 과장은 광주천 세부공사 현황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먼저 영산강 하천수를 취수해 광주천 유지용수로 방류함으로써 광주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의 광주천 유수취수장 설치공사가 있다.
그리고 양질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주암댐 원수를 공급하고, 취수원 변경을 통해 수질개선과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적의 주암댐 원수공급사업이 있다.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영산강 본류의 물을 주변 건천화된 광주천에 공급하고 버드나무와 유실수를 식재해 광주천을 낭만과 추억이 깃드는 하천으로 조성한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집중강우가 내리는 7~8월에 빗물을 잡아놓고 연중 나머지 시간에 내려 보낼 수 있는 방법 등 광주에 맞는 통합적인 물순환, 물관리 시스템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