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에 걸쳐 약 1조9천억 원을 들여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41.9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3년 1월부터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지만, 작년 7월에 윤장현 시장이 취임해 재정적자 가중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되었다.
사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0년부터 오랜 논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이고, 또한 그간 광주의 도시개발 및 지역경제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아 민선 6기 들어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다행히 광주시는 재검토한지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기본설계용역을 여전히 중단시켜놓고 있는 상태다.
이유인즉 전임시장 때인 2013년 말 지상고가에서 저심도 건설방식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 4,00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밝혀지면서, 사업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현재 설계경제성 검토(VE)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또 시는 1,000억~2,000억 원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절감이 된다면 모노레일(지상고가, 자기부상)이든, 트램(노면전차, 도로에 설치한 레일 위를 운행하는 전차)이든 다각적인 건설방식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이 주장대로 2013년에 미흡한 기본계획 등으로 인해 사업비 증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당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고 시민들께 그 진상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결론적으로 저는 광주가 광역적이며 다핵분산형 도시구조로 변모하고 있고, 인구 역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200만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 빨리 2호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선6기 들어 이것저것 검토하면서 착공이 2년 가까이 늦어지게 됐다.
행정은 원칙과 책임성 그리고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다. 광주시가 미래를 보고 2호선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