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0월 나들학교(대표이용빈.교장 신선호)가 열렸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이해,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현재 상황 경과보고, 광산구의회 속기록을 통한 중간 지원 조직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이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안 심의과정, 민간위탁 사무와 예산, 앞으로 생각 해 볼만한 과제, 광산구 김광란 의원 반론에 이어서 속기록 읽기 골든 징이 열었다.
신선호 나들교장이 의원역할, 이종국 본부장 등이 집행부 과장 및 국장 대역을 설정하여, 속기록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하면서 폭소가 터져 나오는 등 시종일관 뜨겁게 달구었다. 박춘애 선생님의 재치 있는 골든 징 진행은 행사를 긴장과 환호 속에 이루어졌다. 골든 징을 통해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삭감사태로 기초의회의원 역할 지방의회 바로알 로 올바른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큰 호응을 가지는 계기였다.
지방자치20년 어떻게 볼까.
지역주민들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들이 공식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통령이 4번이나 바뀌었고, 총선 및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지역마다 단체장들과 지방의회 몫은 지역변화 주도를 해 오면서 막강한 권한으로 위임사무를 집행하며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영세 소상공인, 각층 소외계층 등 지역민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갈망한지를 파악하여 목말라하는 주민들에게 헌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사례들도 많다.
그러나 20년 동안 기초의원 자질을 갖추었는지가 의문 이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뒤떨어져있는 부분을 꼽는다면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 문제이다. 수없이 되풀이된 토착 비리 사건,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대선공약에서 여야는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아예 없애는 방안이 제기된 바도 있다. 이번 광산구의회 같으면 광역단위 기초의회는 폐지되어도 무방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삭감 사태로 벌어진 언론보도를 보면, 광역시 기초의회가 꼭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민을 뒤로 하는 광산구의회가 필요하나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위임된 업무를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서 본 광산구의회는 통합리더십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광산구의회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해 왔는지가 의심스럽다.
많은 사연들 속에서 의원들의 개개인 감정과 사감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예산을 원상회복했어야 했다.
참여한 광산구민들이 만족해 하고 , 전국에서 광산구가 가장먼저 통합형으로 운영하면서, 벤치마킹대상으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참여자 대부분 만족해 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감정적 예산 삭감을 통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지방의회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시민들이 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서명운동을 하여 올바른 의회가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사회단체에서 성명서 등을 통해 바른 의회되기를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파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광산구의회 의원들의 자질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 센터장 또는 의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을 담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의장 등 의회 지도부는 상호 통합하여 지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강구하지 못한다면 모든 의원들은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행한 의결이 부당하거나 위법 또는 집행 불능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의결의 효력을 정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인 제의 요구권과, 선결처분권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며 지역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