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13년 10월 전국 최초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상담 및 한국어교육, 인권보호, 한마당행사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월곡지역을 중심으로 거주 중인 고려인은 지난 2011년 448명에서 지난해 1,134명으로, 현재는 1,3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미등록 고려인들을 합하면 3,400명 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려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한국어교육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고려인과 후손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11월까지 한국어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강사를 배정하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회 초급, 중급과정의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일요일 1시, 토요일 6시부터 진행되는 기초한국어반은 최근 입국한 고려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문법과 이론보다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활한국어 위주의 교육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부터 고려인 한마당행사에도 1,000만원씩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고려인 한마당행사는 매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로 정해진 ‘고려인의 날’에 맞춰 진행돼 오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아울러 시는 고려인지원센터 공모 프로그램사업비로 1,900만원을 지원했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한국어교육, 체육행사 등에 사용했다.
고려인종합지원센터,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특히 시가 고려인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적극 나선 일은 눈에 띠는 대목이다. 시는 고려인지원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2억4,500만원을 모금했다. 모금된 돈은 건물 매입비로 1억6,000만원, 나머지는 건물 리모델링비용으로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부족한 리모델링비용 2,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탄생한 고려인종합지원센터는 오는 7일 개소를 하고, 취업, 산재, 국적취득 등 각종 상담과 자녀보육, 한국어교육, 자조모임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16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습지원 등에 투여할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이처럼 시가 ‘고려인’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에 애는 쓰고 있지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원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홍인화 전 시의원, “센터의 인력보강 필요”
전국 최초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홍인화 전 시의원은 “고려인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되어 기쁘다”면서도 “고려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보강이 필요하고, 센터가 진행하는 구체적 사업에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미흡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 팀장은 “우리나라 지원정책의 기조는 내국인 중심이다. 기초생활수급제도, 의료지원 등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이지만 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들을 찾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를 찾아 광주로 들어오는 고려인 4세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방문취업비자(H2)를 받고 들어오는데,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애써 모은 100만원 이상의 돈이 그냥 하늘에 뿌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고려인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차원에서 풀 문제이지만 최소 고려인들 후손에게는 해외동포비자(F4)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복지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이나 시민사회 등과 연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전액 후원하는 합동결혼식의 경우처럼 기업과 시민사회가 연계해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