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는 17일 제헌절 67돌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염치조차 없는 정치모리배들의 작당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민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본질을 부정하는 폭거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을 넘은 정치 폭정이며, 친위 쿠데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 공격은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정신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대통령이 정면으로 공격하여 국회가 무력화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간에 합의하여 국회의결을 거친 사안이고, 1998년 박근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오히려 강제성이 떨어진다”면서 “최근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와 관련하여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시행령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어 있음을 볼 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오히려 상식적이며, 갈등을 줄이고 법률체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권력은 차기 총선에서 ‘친박세력’의 유리함을 얻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회를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새누리당을 향해 “박근혜의 헌법파괴 공작에 의해 스스로가 ‘주구’(走狗)임을 증명하였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안’에 대해 표결하게 되어 있는 헌법을 위배하여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에 동조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여 대통령의 ‘내시’(內侍)임을 입증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서도 이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당장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규탄과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며 “이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민주국가 파괴범들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 치부하며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안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인가”라고 묻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는 대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