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참여자치21은 민선 6기 광주시정 1년 입찰과 참여행정에 대해 “윤장현 시장이 시민시장다운 행정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며 낙제점을 주었다.

참여자치21은 입찰행정과 관련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서도 입찰행정이 각종 특혜와 비리의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 초부터 언론을 통해 제기된 광주U대회 관련 부실공사 의혹 및 비리의혹은 특정 공사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사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월드컵경기장 외벽보수 공사, 광주U대회 체육관 창틀공사 비리 의혹, 광주U대회 규격미달 축구장 인조잔디 특혜 의혹, 광주여자대학교 U대회 주차장 특혜의혹, U대회 육상 트랙 자체 입찰, 특혜 ‘수의계약’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이들은 “광주시가 광주U대회 수사의뢰를 통해 입찰행정의 비리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이에 지난 5월 13일 광주경찰청에 광주U대회 입찰과정의 비리의혹 수사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은 “광주U대회 경기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의 상황을 보면 광주시의 공직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짐작하게 한다”며 “공직사회에서 단체장의 리더십이 통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각종 공사 대부분 '부적절' 온상

이들은 또한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광주광역시장과 5개자치구 단체장 후보에게 총점 차등제와 항목별 차등제 축소 조례제정, 무분별한 턴키공사 중단, 불가피하게 턴키공사를 할 경우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실시,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의 각종 비리 차단, 입찰담합 및 비리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 의무화 등의 혁신방안을 담은 ‘지방 살리는 13개 정책제안’을 했다. 윤장현 후보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에 이어 인수위보고서에도 반영하였다”면서 “광주시는 인수위에서 밝힌 입찰행정 개선방향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구체적 정책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무분별한 턴키공사 중단 선언과 함께 공사에서부터 물품구매, 각종용역 발주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민감사관제도 도입이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투명한 입찰행정을 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U대회 공사현장 준공검사 때는 물론 모든 공사현장에 상시 출입을 보장하고,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시에 입회 또는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내용을 시민사회와 언론, 전문가그룹 등에 대한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투명한 입찰 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각종 비리 의혹의 주범이 되는 광주U대회 경기장 37개소, 훈련장 32개소(광주 45개소, 전남· 북 및 충북 10개소 시 ·군 24개소) 총 69개소 신축 및 개보수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을 촉구한다”면서 “특혜여부, 부실시공, 부실자재 사용 등 발주과정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전면 조사를 통해 비리 및 예산낭비 사례를 밝혀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참여자치21은 ‘참여와 소통’행정과 관련 ▲시민시장으로서 ‘참여와 소통’에 대한 시정철학의 부재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 신설로 대표되는 조직개편을 통한 혁신과 소통이라는 차별화된 정책추진 미흡 등을 지적했다.

‘참여와 소통’에 대한 시정철학의 부재와 관련 이들은 “조직개편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시정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은 물론 시의회 의원들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에 대한 비전제시 없이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장기간의 갈등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소통능력과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참여혁신단에 대해 이들은 “‘신뢰와 소통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광주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마을공동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혁신과 소통 행정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주도성과 추진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참여혁신단의 주요기능은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결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에 대한 변화와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혁신, 사회통합추진 제 역할 '글쎄'

사회통합추진단에 대해 이들은 “진보적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과 광주형 생활임금제 시행 노력 등은 적절했다”면서 “수혜 대상과 예산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수긍할 수 있도록 T/F나 거버넌스 논의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폭과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또한 이들은 “광주자동차밸리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광주형 사회통합 일자리 모델 구축 사업은 사회통합지원센터 출범으로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광주공동체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우려와 기대가 높다”며 “노사관계를 비롯한 지역사회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장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역량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행정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반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3.0연계 혁신사례, 2015년 브랜드사업 등 시정혁신 우수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혁신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각 분야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 정책집행과정에 다양한 시민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소통행정을 위한 혁신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식(직영, 민간 위탁)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중간지원조직에 과도한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행정은 중간지원조직을 관리 감독하는 관행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민선6기 이후 구성된 T/F 현황을 보면 성별, 직업별, 계층별로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전부터 형성된 명망가,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서 일회성, 형식적인 의견개진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의견개진과 아젠다 형성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