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가해자는 웃으면서 마음대로 다니고 피해자는 울면서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인가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역사적인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다.
광주는 오랫동안 의향의 역사를 지녔다고 자부한다. 정지, 김덕령, 김세근 등 왜구와 싸워 이 나라를 지켜낸 인물들로부터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3.1운동. 4.19의거, 5.18항쟁까지 광주의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던졌다. 그래서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로 내세우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5.18은 논란이 많다. 김영기 김혜선은 “인권도시 광주, 주요 관계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유형연구”(2013)에서 국제연대, 세계평화 등의 거대한 담론보다는 인권교육에 더 치중하고 5.18 문제는 인권도시와 연계하는 것에 대한 찬 반 양론이 제기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도시는 끊임없는 ‘과정’
지난 17일 2박3일간의 제5차 ‘201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식 일정을 마무리 하고 폐막했다.
국내외 인권관련 도시·기구·단체·대표 등 30개국 62개 도시 8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들의 전 지구적 연대Ⅱ’를 주제로 포럼을 갖고 광주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런데 첫날 행사를 보면 열심히 청취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동원된 듯한 학생들은 스마트폰 서핑하기에 바쁘고 때로는 조는 사람도 있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폐회사에서 “광주선언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확장·증진시키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라며 “국제사회가 광주에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과정들이다. 인권도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모두에게 안전하고 자발적인 여건이 이루어질 때 남들이 인권도시의 모범이라고 말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인권도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광주에 인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지난 2011년 광주발전연구원의 김기곤 김재철 연구위원은 ‘인권도시 광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포커스 광주에서 “인권도시는 인권이 근본적 가치이자 준수되어야 할 원칙으로 작용하는 도시차원의 사회정치적 과정인 동시에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제반 장치와 사회적 역량이 갖추어진 도시공동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도시 광주’는 “완결된 목표가 아니라 인권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며 형성되는 과정상의 도시”라고 덧붙였다.
도시재정력 비해 노력 높아
인권의 범주는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노인, 여성, 청소년, 노동자, 비정규직,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환경, 위생, 안전, 문화, 소통, 주택 등 그 범주가 너무 넓은 만큼 인권이 아닌 영역이 없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추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행복추구권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권리라고 하겠다.
시의 한 공무원은 “인권도시 광주는 좀 막연하긴 하지만 도시재정력에 비해 제도적인 노력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광주시의 도시발전 구상 과정에서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을 통해 도시발전의 이념적 전략으로 ‘인권평화도시’가 제시된 이래 2010년 인권담당관실이 처음으로 설치된 바 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데는 아직 짧은 시간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의 인권평화협력관실을 중심으로 인권단체, 자발적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제도라기보다는 협력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