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선정사 협의회 임원, 신성범 의원과 간담회
지역 여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키우고 다양한 컨텐츠 생성에 기여해 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난 2004년 3월 제정된 한시법으로 2016년 12월31일 이후에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지역 언론, 학계, 정치인들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시한 연장 또는 일반법 전환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4월1일 신성범(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의원, 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주관한 ‘지역신문지원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이 문제는 여야 따로 없는 관심사다. 10년간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효과를 따져보고 한시법 연장 여부 또는 일반법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분권화를 외치는 언론인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동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기금으로 지역신문을 도운지 10년이 됐다.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10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의 성장 결과와 발전 성과다. 특히 올해는 6년 장기지원신문사를 평가해 하위 30%는 지원을 제한하는 자구책도 마련했다. 이 자리를 통해 특별법이 연장되거나 일반법으로 전환되어 계속 지원이 가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상윤 경남대 신방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우 전문위원은 “지역신문 성장성 분석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독자, 신문사, 전문가 등은 대부분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판단컨대 지원사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원법이 연장되거나 일반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칫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오히려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 기금을 지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 법의 출범 초기 법 정신인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이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지역신문 스스로 저널리즘의 정도를 걷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시장이 기본적으로 실패했다. 시장이 변했으니 지원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신문이 아니라 컨텐츠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좋은 뉴스 하나의 가치는 그만큼 크다. 컨텐츠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의 지원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박사는 “언론도 기업이라면 기업경영 안정화 없이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성할 수 없다. 기업경영 안정화로 지역 여론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 이 지원법은 한시법이라는 꼬리표를 땔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KLJC 수석부회장은 “개혁은 빠지고 지원만 남았다는 발제 내용이 아프게 다가왔다. 기금지원사업이 틀에 맞춰진 하향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기획아이디어 또한 1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 기획안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구독료지원사업을 노년층 보다 지방대 젊은 층에도 지원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정상윤 교수는 “지역신문 지원 10년의 성과, 내년에 만료되는 지원법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를 두고 열린 오늘 토론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 토론회가 지역신문이 더 발전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고 있는 주간지선정사 협의회 회장신문사인 옥천신문 이안재 대표를 비롯한 해남신문, 영주시민신문, 원주투데이, 고양신문, 주간함양 등 임원들이 참석해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질의 컨텐츠 생성에 가치를 더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친 후 임원진은 신성범 의원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일반법 전환에 대한 지역신문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는 “오늘 토론회 결과를 비롯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모아 제출하도록 하겠다. 신의원이 적극적인 힘을 실어 달라.”며 여당 의원이 나서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는 “내년 법안 개정은 어려울 수 있으니 올 전반기에 이 부분을 매듭을 짓는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웅 해남신문 대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고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상황이니 한시법 기한을 연장하거나 한시법을 없애 주었으면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입장에서 지역 언론이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신성범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할 수는 없다. 여당 간사의 입장이니 책임감 또한 무겁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고민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