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참여자치21은 “특정 정당에 의한 정치독점과 기득권 정치구조를 해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24일 ‘4·29재보궐선거에 대한 참여자치21 입장’을 통해 “경쟁이 없는 독점구도에서 혁신은 불가능하고, 참여민주의 실현은 요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시민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우리지역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에 의한 정치독점과 기득권 정치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호남인들은 정치적 선택권이 제한되었고, 중앙정치의 동원부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그 결과는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지역이 낙후되는 결과로 귀속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랜 독점체제로 정치적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만연하여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조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박탈당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중앙정치는 지역정치 수탈체제로 존재하는 특성이 있으며, 지역정치를 하청정치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분고분하고 생계형 정치인들만 양산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호남에서 정치개혁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점체제를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도 지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학적 나눠먹기 공천을 하여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이로 인해 분열된 지역민심에 대한 아무런 고민과 책임지는 자세 없이 다가오는 4·29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권교체’를 부르짖으며 조건 없는 지지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교체가 되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경쟁 속에서 국민들은 대안을 발견하고 결집하는 것임에도 이들은 경쟁을 배제하고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정권교체론을 들먹이며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호남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정권교체를 말하는 건 90%넘게 야권후보에 투표하는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민주적 정권교체를 원하는 지역민의 순수한 열망을 호도하는 것이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교체론을 기득권 정치, 계파정치, 패권주의 정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4.29재보궐 선거가 지역 정치 독점구조를 해체하는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4.29재보궐 선거가 지역 정치 독점구조가 해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