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이후 30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둬 경제규모로는 세계 10위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성과인 ‘87년 체제’의 안착으로 인해 이후 10여년에 걸쳐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당제를 초래하는 승자독식형의 비례성 약한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외하면 누가 보더라도 외형상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데는 광주와 호남의 기여가 매우 컸습니다.
광주와 호남은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호남이 낳은 걸출한 민주주의 투사인 고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 중심의 민주주의 정당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조가 지배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외환위기 이후 확립된 시장만능의 양극화 성장체제로 인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는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대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복지국가)”의 대립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보여주듯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경쟁만능의 격차사회가 초래한 ‘만성적인 민생불안’이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이며, 정치적 민주주의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즉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가 통합된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10월 3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정당의 목적으로 명시된 당헌이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복지국가 담론은 더욱 확산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지지도 높아졌습니다. 민심의 이런 흐름은 여당 일부에도 반영되었는데, 2010년 말 박근혜 의원의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 발표가 그것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복지국가’는 대한민국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선공약이었던 “한국형 복지국가”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취소되었고, 그 자리를 <줄․푸․세> 노선의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가 차지했습니다. 제1야당 또한 지난 2년 동안 복지국가 공약의 실천을 위해 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복지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글자 그대로 경제가 살아야 남는 돈이 생기고 그래야 복지에 신경쓰겠다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외쳐온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광주서구을에서 4·29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87년 체제인 민주통일운동 이후의 시대담론으로 복지국가를 정치세력화 하겠다는 천정배후보의 당당한 선언에 광주시민이 어떻게 화답할 지 궁금합니다.
만약 광주가 천정배 후보를 선택한다면 ‘국민의 집 복지국가’ 정치세력화는 급물살을 타고 비로소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국가’ 정당이 탄생할 것입니다. 민주 대 반민주, 통일 대 반통일의 극심한 대립으로 몸살을 앓아온 정치권에 행복한 미래를 실천하는 ‘복지국가’ 정당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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