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 이렇게 하자.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 이렇게 하자.
  • 이민원 전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승인 2015.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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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원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광주와 전남은 하나인가 둘인가. 실체로는 하나요, 행정적으로는 둘이다. 하나이던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후 따로 놀아 둘이 되었다. 한 배에 사공이 둘이니 배는 방향을 잃고 헤매인다.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원대하고 체계적인 비전으로 중앙정부를 상대해야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해갈 수 있을 텐데, 따로 노느라 주도는 커녕 제대로 된 국책 사업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다. 산발적으로 흩어진 사업을 이삭 줍듯 챙기는 수준이다. 국책사업이 오히려 지역을 힘들게 하는 한심한 일도 생긴다.

양 시도간에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기 일쑤요, 서로 갈등을 벌이는 일도 다반사다. 전남에 둘러싸여 섬이 되어버린 광주, 상호교통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광주와 전남,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양 지역을 행정적으로 통합하지는 못할 지라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세워 두 개인 머리를 마치 하나처럼 작동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양 지역의 시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양 연구원의 통합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통합되어 있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분리하여 오늘에 이른 역사가 있고,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도 분리 움직임이 있는 점을 헤아려 보면 통합의 지지부진이 이해는 간다.

양 시도가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만큼 해당지역의 연구에 전념하는 연구원이 필요할 것이다. 양 시도 모두 통합연구원이 자기 지역 연구에 소홀히 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고, 통합연구원은 양 시도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곤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대부분 감정적이거나 지엽적이다. 반면 광주 전남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통합의 필요성은 강력하다.

몇 가지 단계를 거쳐 해법을 내보자. 먼저, 통합 주장을 검토해보자. 왜 통합을 해야만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분리된 연구원은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다.

다음으로 통합 반대 주장에 대한 검토꺼리는 두 가지다. 왜 분리해야만 자기 지역연구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통합하면 자기 지역의 연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가정이 있다. 그리고 왜 분리만이 실천가능하다고 생각할까? 여기에는 통합의 실천이 어렵다는 가정이 있다.

해법은 세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분리된 연구원이 서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므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리된 연구원이 서로 협조하게 만드는 방법’이 해법이다. ‘통합하면 자기 지역의 연구에 충실할 수 없으므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 후에도 자기 지역 연구에 충실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이 해법이다. ‘통합은 실제로 어려울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천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해법이다. 이 점들을 종합한 해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서로 협조하게 만들려면 양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통합하는 안이다. 하지만 실천가능성과 자기 지역연구 충실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은 양 연구원에 강력한 연대 기구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안이다. 양 시도에서 연구업무를 총괄할 행정부서를 공동으로 만들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한다. 이때 수반되는 각종 법률적, 행정적 문제를 검토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시행한다.

둘째, 통합 후에도 자기지역 연구에 충실하게 하려면 통합하되 양시도 연구 전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다. 다만 상호 협조를 위해 양시도간 연구업무 조정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된다.

셋째, 연구업무 조정은 매트릭스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매트릭스의 한 축은 연구 분야를 동일하게 분류하여 배치한 다음에 양 지역 연구부서 끼리 연계 시키며, 또 한축은 서로 다른 주제의 연구부서 끼리 연계시킨다. 완전히 통합하는 안과 양 연구원을 존치하는 안 모두 양시도간 연구 업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양시도 의회는 하루빨리 양 연구원 통합 논의를 진척시켜 결론을 내기 바란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 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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