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중간 수령 '매우 후회돼'
인생 100세 시대다. 그러나 직장인은 60세를 전후로 직장을 떠나야 한다. 그 뒤로 마땅한 직업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노후대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제 자녀도 겨우 1~2명에 그친 핵가족 시대인데다 그들마저 부모를 봉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퇴직금마저 못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참으로 아득한 심정이 될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일부를 관할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 퇴직급여와 함께 일부 임금체불이 포함된 진정건수 가운데 조사가 끝난 사건만을 집게한 결과 지난해는 1,607건에 이르고 올 상반기에만 937건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참으로 은퇴 이후 이런 일이 닥치다면 노후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즈음에 고용노동부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6월 9일∼30일까지 20세 이상 직장인 남녀 2,951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퇴직급여”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절반에 넘는 수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말로는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는 노후준비에 소홀한 대비를 한다는 것은 장차 영세노인이 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노인복지비가 급증할 것으로 에상되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들의 노후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 퇴직급여 수령 및 관리, 노후대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노후 대비의 필요성과 노후준비 장치로서 퇴직급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반 넘게 노후준비에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노후대비의 중요한 자금원인 퇴직급여를 대부분 중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퇴직급여가 없다고 봐야 할 형편이다. 그리고 그들은 중간 퇴직급여 수령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직장인 대부분은 퇴직금제도에 대해서는75.1%가 알고 있었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절반 정도(52.6%)에 불과하였다.
퇴직급여 수령 경험이 있는 응답자 1,775명 중에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매우필요, 필요)고 응답한 사람이 94.2%를 차지하였고, 전체 응답자 중에서 노후준비 장치로서 퇴직급여가 중요하다(매우중요, 중요)고 응답한 사람이 86.9%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수령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직장인 대부분이 은퇴 전 수령한 퇴직급여를 생활비 등으로 소진한 경험이 있었다. 그렇다면 정작 퇴직할 대의 퇴직급여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은퇴 이전에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람 들은 주로 가족생계 등 생활비 (47.1%), 해외여행 등 개인 여가활동 (23.4%),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15.9%), 결혼 자금 (6%), 자동차 구입 (3%) 등에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퇴직급여 사용 경험자 중 45.7%가 퇴직급여 사용을 후회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회 상실(55.4%), 노후준비자금 소진 (25.6%),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18.1%) 등을 꼽았다.
퇴직급여 체불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직·퇴사경험이 있는 직장인 네 명 중 한 명꼴(26%)로 이직·퇴사 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직도 퇴직급여 체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기업의 재정악화로 인한 체불 (36.8%),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기업에 근무 (34%), 기업의 도산 (22%), 기타 (7.2%, 근무기간 미달, 의도적 체불)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 도입 확산을 통한 퇴직금 체불 방지가 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장인들의 노후대비는 전체 응답자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7.4%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복수응답)은 국민연금(61.8%), 개인연금 (54.6%), 저축 및 펀드(48.8%), 퇴직연금(31.7%) 순으로 조사되어 아직도 퇴직연금을 노후생활의 안전망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낮았다.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이 노후자금 준비 방법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복수응답)은 안정성(84.8%)이었고, 뒤이어 수익률(46.5%), 세제혜택(18.7%)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여 직장인 대부분이 노후 대비자금은 보수적인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아직도 이직자의 1/4이 퇴직급여 체불을 경험하고 있고, 퇴직급여가 중간에 생활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근로자 노후생활 안정에 큰 위협”이라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단계적인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퇴직연금 장기가입 혜택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또한, 노후 생활안정 자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성을 중심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적립금 운용체계 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