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아고라 500인의 원탁회의 열리다
시민아고라 500인의 원탁회의 열리다
  • 김영삼 광주민관합동정책워크숍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 승인 2014.06.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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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광주민관합동정책워크숍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내가 만약 광주시장이라면 □□하겠다!’
시민 여러분은 광주시장이라면 무슨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진행하시겠습니까?
광주시청과 지역의 시민단체가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과 관의 협력적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자는 의미로 2001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 6기 광주시정이 출발하는 해입니다. 이에 맞게 2015년 광주시정에 반영될 주요 의제와 함께 ‘내가 만일 광주시장이라면?’라는 주제로 광주 시민 500명을 초청하여 원탁회의 형태로 진행합니다. 광주광역시와 함께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015년 광주시 행정에 반영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총 6개 분야(자치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사회적 경제, 여성청소년, 도시환경교통)에 걸쳐 100여개의 정책들이 시민들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들은 ‘2014년 민관합동정책워크숍추진위원회’에서 공공성, 실현가능성, 예산상의 문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1차 컷오프를 통해 다시 40여개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차로 광주시 담당부서와 관련 시민단체, 제안자들이 함께 ‘분과별 전문가정책워크숍’을 통해 최종 12개 과제를 도출합니다. 이렇게 1차 추진위, 2차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압축된 분야별 12대 과제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광주DJ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광주시민 500명이 모여 2015년도에 가장 먼저 실현해야할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정책들은 광주시 담당부서와 제안단체가 좀 더 세부화 하여 2015년 광주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가 만약 광주시장이라면’ 제2부 주제를 통해 광주시민 500명이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민 500명이 모여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의제를 도출해 내는 방식을 숙의형 토론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 참여를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유를 통해 행정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인 협의와 토론 문화의 확산을 통해 민주적 소양을 갖춘 시민들의 육성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광주시민아고라 500인 원탁회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3.0의 핵심 의제는 참여와 소통에 있을 것입니다. 과거처럼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지방행정이 시장과 공무원만의 소유물이 아닌 광주 시민 전체의 문제로 전환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은 소통과 공유의 장임과 동시에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민 500명이 모여 2015년 광주시정에 반영할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본인이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면, 최소한 광주시민 500명은 광주시정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써의 느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500명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수를 늘려간다면 광주는 다른 어떤 지방자치보다 참여형 민주주의를 이룩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번 ‘광주시민아고라 500원탁회의’가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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