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회복의 열망의 결실~~통합신당 만세
민주 회복의 열망의 결실~~통합신당 만세
  •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 승인 2014.03.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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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민주 10년을 보내면서 이 땅의 민주화는 기성사실로 생각되어 결코 독재나 권위주의로의 퇴행은 상상할 수 없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되돌릴 수 없음을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음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전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필연적 법칙에 지배되지도 않는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수호할려고 노력하는사람들의 애정과 소망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다.

어렵게 성취되었지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방심하는 순간, 안으로부터 타락하고 왜곡될 수 있는 껍질 없는 달걀처럼 연약한 성취물이다. 개인과 집단의 생존과정에서 삶의 조건에 연동되어, 퇴행과 붕괴 부패의 가능성은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숙명적 불안요소이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로 대치되었던 것도 역사였던 것이다. 권위주의에 익숙하고 그것에 의해서 삶의 안전감과 기득권을 누렸던 구세력들은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취약한 고리를 절단하기 위해 전전긍긍해 왔다.

민주주의는 민의의 투입과 산출의 과정이 단절없이 진행되는 정치체계인데 반하여, 권위주의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표출 집약되는 과정이 경색되어 있는 반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만이 기형적으로 확대된 정치체제로 과거의 군사독재 체제가 전형적이었다.

현 정권은 그 불통이 인구에 회자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과거 유신의 잔여세력들이 권위주의의 기미를 달구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와 경찰, 보훈처등의 국가기관들이 공공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당적 작태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많은 부분들이, 오불관언의 방관자로 주저앉은 채로, 조중동과 종편 방송에 일희일비하면서 옥죄이는 민생에 여념들이 없다.

민주화가 민생의 관건임에도 부자감세의 경제현실에서 미래의 경제비전을 포기한 채로 정권 탓을 유보한 착한 백성들이 되고 있다. 세계화를 빙자한 구조조정과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 양극화의 경제현실에서 민생의 벼랑에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할 수밖에 없는 민초들에게 민주주의의 대도는 너무도 아스라하다.

정경유착과 정언유착의 현실에서 현실 조작권을 장악한 세력들은 권위주의 시대의 노하우를 오늘에 되살려, 소수자들의 과대망상을 부풀려 종북몰이로 국민들의 감성을 농락하여 마침내는 정당해산의 폭거까지 단행하려 한다.

숱한 민주화투쟁에도 불구하고 민주10년 기간 동안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심화에 실패한 한국 민주주의는 사면초가인 채로 그 광막함에 치를 떨면서 민주화에 소홀하고 나태했음을 자탄하면서 절망의 늪에 추락하기 직전, 안철수와 김한길 두 대표의 결단에 의한 통합신당의 고고의 성은 민주회복의 복음이고 채찍질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절감하고 민주회복의 역사적 당위성을 자각하는 주권자들에게 있어서 통합신당의 구구한 세절은 중요치 않다. 기사회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새정치가 실종된 정치공학적 합당” 이라는 등의 현학적 넋두리는 접어두기로 하자.

권위주의 잔여 정당의 횡포는 정당해산의 횡포에 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당신들의 눈앞의 입지에 연연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권위주의 권력이 민주주의로 분장한 효과가 결실하여 그 마각을 들어냄도 서슴치 않을 때, 살아 남을 수 있는 민주 정치세력은 없다. 모처럼의 대오각성에 모두가 동참하여 주권자의 권리를 회복합시다. 통합신당 만세! 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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