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
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4.02.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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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근 저/선인 도서출판

60년 넘게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할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남북한 헌법을 분석한 책이 발간됐다.

최양근의 <한반도 통일연방국가연구-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장기적으로는 후유증 없는 평화통일을 위한 내용으로 3대 원리와 5대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단계적 연방통일헌법 연구-한민족 미래와 비전’의 개정·증보판으로 연방통일헌법이라는 명칭보다 ‘통일연방국가’가 더 책 내용에 가깝고 대중적이고 책 제목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3대원리는 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이며 5대원칙은 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칙, 다양성 수용의 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통일방안과 남북한 헌법을 분석했다.

그는 남북한간에 지역 분단, 정치적 분단, 민족 분단이라는 3중 분단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7·4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6·15공동선언', '10·14남북정상선언' 등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으나 2008년에 발생한 박왕자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포격 사건 등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책에서 “한반도의 통일의 형태는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이 아닌 반드시 평화통일이어야 하고, 통일과정은 단계적이어야 하며, 통합시간은 장기적이어야 한다.”면서 “제1단계 연합형 연방제,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로 가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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