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관심의 향배(1)
인권에 대한 관심의 향배(1)
  •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고문
  • 승인 2014.01.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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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고문
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언명하고 야당인 민주당 또한 북한 민생 인권 법안을 발의하였다.

아직 국정원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는 가운데, 비록 동상이몽이 될지라도 양당이 같은 시기에 북한의 인권을 거론했다는 사실을 반기면서 한마디 거들고저 하는데, 시작부터 난감해진다.

분단 66년에 걸친 문제인데다 8천만의 삶과 종횡으로 연결된 역사를 어찌 쉽사리 운위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옹졸한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분단의 총체상을 그리기도 전에 갓 눈앞에 놓인 남북의 현실이, 조조 닭갈비 쉬이 삼키지 못하듯, 필자를 머뭇거리게 한다. 3대 세습과 장성택 사형에서 보인 북한의 비정상적인 법치행위를 마냥 비아냥거리려다 보니 죽산 조봉암을 잽싸게 사형시키고 인혁당 관계자들을 번개에 콩 볶듯 사형시킨 듯 남쪽의 역사 또한 유신 폭거였음에, 비아냥을 즐길 수 있는 개제가 아님을 실감한다.

남과 북의 인권을 문제 삼기 전에 검토해야 할 것은, 남과 북의 권력은 예나 지금이나 진정으로 자기지역 인민의 행복을 담보하고 의지를 구현했을 지가 궁금해진다.

남북의 주류세력이라 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은 남북의 미래를 민족의 화해와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갖출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아닐 것 같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적대적 공존의 토대위에 이루어진 부지기수의 가해와 피해의 사실들과 아전인수의 자기정당화의 남루한 오욕의 역사를 지양하여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탁마한 새로운 주체를 형성할 계제에 와 있는지 그 또한 궁금하다.

남한의 인권 역시 사회권이라는 차원에서 열악함을 면할 수 없지만, 보편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인권이 남의 그것보다 뒤떨어짐은 유엔과 국제적 평가가 이를 증명한다 할 것이다. 근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여야 쌍방에 의해서, 물론 그 방점은 다르지만 발의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실마리가 되어서 행여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청마년의 길조가 되겠다고 합장으로 기구한다. 그러나 바로 만나는 문제는 남북의 정권이 연출하는 경색국면이다. 가능성은 없겠지만 일촉즉발의 전운이 우리들의 옷깃을 적신다.

자기 지배영역에서 그 지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북의 주체혁명의 잔여세력과 남의 유신 복원세력이 어떤 접점에서 긍정적 기맥을 통할 수 있을까하고 궁리해 보지만 쉽사리 어떤 윤곽이 잡히지 않는다. 적대적 공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하다 보니, 인민주권의 화두가 부질없기만 하여, 스산한 가슴이 쓰리고 아리다.

개인이나 집단이 가능한 것만, 손쉬운 것만 역사한다면, 21세기에 그 가능성을 더욱 발양하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을 가늠해본다.

남북의 보다 나은 삶과 북한 인민들의 사람됨의 권한이 보장받는 것은 그 가능 여부를 헤아리는 현실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한민족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당위라는 사실을 다짐하게 된다.

적대적 공존이 아닌 어떤 접점에서 가능할까? 동물의 세계에서 일별한 고슴도치와 호저들의 포용과 교접을 상상하면서 날카로운 가시에 서로 찔릴지도 모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종과 유의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극복의 지혜가 우러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그 중에서도 머리 좋은 배달의 후손이 무엇이 그리 어려울까 하고 용약 돌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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