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 누리집 제대로 공개하나?
광주 5개 구청 누리집 제대로 공개하나?
  • 권준환 수습기자
  • 승인 2013.12.26 0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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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신고 광산구만 100% 내용 공개
'칭찬합시다'는 공무원에게 편중되어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로, 또는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넣는 현실이다.
<시민의 소리>는 각 구청 누리집의 공개정도를 조사·비교해봤다.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청의 전자민원은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사용한다. 광주 5개 자치구도 역시 마찬가지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공공I-PIN 로그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병행 제공하고 있다. 민원신청은 제목/공개여부/신상정보/민원내용/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을 작성하면 된다.
구청 누리집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코너를 따로 운영하면서 전자민원창구 형식을 띄고 있었다.

'칭찬합시다’ 코너는 마치 ‘공무원을 칭찬합시다’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5개 구 모두 누리집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구와 서구는 90% 이상이 각 구청 소속 공무원을 칭찬하는 내용이었고, 북구는 80%정도였다. 공무원을 칭찬하는 글이 남구는 50%, 광산구는 30%로 다른 구에 비해 다소 적었다.

주민제안은 국민신문고와 연동돼 있었다. 각 구청 누리집 가운데 별도로 주민제안을 받고 있는 구는 광산구와 북구였다.
광산구 구민제안 코너의 2010년도 이후 게시글을 조사한 결과 총 115건 중 32건(24.6%)이 공개돼 있었고 나머지는 비공개였다. 북구의 주민제안 코너에서 2013년도에 공개 게시된 글은 단 3건이었다.

주민생활불편을 신고하는 코너에서 광산구만 ‘구민의 소리’ 코너에서 유일하게 내용을 100% 공개하고 있었다. 이름은 비공개로 게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유해환경업소신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 화물운송불법신고, 위법건축물신고 등은 자칫 이해관계나 하으이 등을 고려해 제목은 보이지만 내용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작성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동구는 민원상담방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신고받고 있지만 게시글 중 60%가 량이 비공개로 작성돼 있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 환경문제신고 등은 게시되는 글의 수가 적었다.

서구는 신고내용이 기본적으로 비공개였으며 회원 로그인 후 ‘내가 작성한 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주민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알 수 있도록 내용 공개라도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구의 ‘생활민원 7272센터’의 글은 최근 150건 중 83건(55%)이 공개돼있었다.
북구의 주민생활불편신고 코너에는 다른 구에 비해 더 많은 글이 올라왔으며 최근 100건 중 36건(36%)이 공개돼있었다. 환경신문고, 청소년유해환경업소신고 등은 대부분의 글이 비공개로 작성됐다.

이름이나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은 구청 누리집을 찾는 여러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은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큰 사건 외에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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