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입장과 태도가 필요하다.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입장과 태도가 필요하다.
  • 이기훈/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 승인 2013.09.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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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훈

몇 달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입법 예고하면서부터 불붙기 시작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 사회와의 갈등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의 의결을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와 지역 사회로 확대되고 있으며, 싸움터도 공중전에서 국회라는 공간으로 옮겨지는 등 사실상 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조만간 여․야가 정기국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므로 무엇보다 지역의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역할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 달 넘게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고 침착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보다. 가장 최근에 광주시장과의 간담회와 범시민연석회의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밝힌 “국가 예산(재정)지원 보장이 없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 전부였다. 더불어 이후에 다시 약간의 수정된 내용이 재정지원 보장만 된다면 법인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선회이다.
지난 2008년 초에 이명박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조성위원회 폐지와 추진단의 축소․폐지 계획에 대하여 지역 민심이 들끓고 시민사회와 광주시, 지역정계가 정면 대응하여 철회시킨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당황스러울 정도다.
앞장서서 조성위원회 존치를 당론으로 이끌고 강력하게 대응한 세력이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지역 국회의원들이었다. 그때와 사뭇 다른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정부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당의 법인화를 반대한 이유와 근거가 ‘돈’때문이었는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서 전당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의 축소, 공공성의 훼손,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 약화, 결국에는 특별법의 근간을 무너뜨려 정부는 전당만 짓고 손을 털고 모든 것을 지역에 떠넘기기 위한 시도로 판단했기에 반대한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국가의 근간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축이자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역사에 2013년 9월, 민의와 지역 민심의 대변자로서 무엇을 했는가? 라고 자문했을 때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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