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일자리는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에 대한 바람으로 대개 30~35%를 차지한다. 복지 25~30%나 노후문제20~25%보다도 높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 기업,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 및 각종 직업교육기관 등 여러 관련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세계경제는 아직도 경기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불황의 그늘에 실업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도 실업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도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체감지수는 그 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2~3%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적인 체감률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일자리 대책은 우선 양적 증가의 문제가 있고 질적인 개선의 문제가 있다. 양적인 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한 가지만 말하자면 장시간 근로의 개선이다.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네덜란드나 우리나라나 고용률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사업장에서 주야 2교대라는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주간 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일자리창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은퇴 이후 수명 100세 시대에 장시간 근로의 해소가 고용률을 정상으로 가게 하는 첩경이다.
다음으로 질적인 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왜 고용지표에 비해 일자리 체감도가 낮을까? 물론 고용지표상의 혼란은 선진국과 우리가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통계방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계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체감 실업율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노동시장 국제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34.2%로 OECD평균 29.3%보다 높다. 일할 의지도 없이 무위도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비율이 25.7%로 OECD의 16.3%에 비해 크게 높다. 선진국의 2배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상태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업상태나 다름없는 분들이 많다. 여기에는 40~50대 자영업하시는 분들과 근로계약 보다는 개인도급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다. 이들의 절반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소득으로 연명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일자리격차도 심각한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월 임금이 358만 원선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26만 원선이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수는 580만개 정도 되는데 이는 93년도의 480만개에 비해서 1백만개 정도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전문대 졸 이상 고학력 노동력은 93년 428만개로 일자리수보다 낮았지만 오늘날에는 965만개로 약 380만개 정도가 과잉공급이 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 광주시가 민선5기 들어 일자리 8만7천개를 창출하여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취업자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일자리 증가추세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린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고 싶은 일자리,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와 기업, 대학과 산업계가 협력하여 미래의 직업 환경 변화를 탐구하고, 어려서부터 과학적인 직업교육을 시행하며, 일자리 수요 공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