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닷컴]홈플러스 기사 반성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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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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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우 기자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삼성맨이다"

본지 27일자 '광주시가 삼성에 시유지 안파는 이유'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쏟아진 비난중의 하나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글을 쓴다. 아니 기사를 썼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능력의 한계를 반성한다.

다만 일부 지적이 지나친 오해로 인해 기사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겠다. 특히 광주시청의 한 공무원이 개인적이지만 본지에 기고한 반론문의 내용이 그렇다. 기사와 관련된 실무부서나 광주시의 공식적인 반론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 공무원이 한 독자로서 해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겠다.

먼저 이번 결정이 고재유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단정한 것은 삼성의 주장이며 기자의 주관이라는 부분이다. 미안하지만 이 지적은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기사에서는 이번 결정이 고시장의 방침이라는 것은 시 관계자가 확인해준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특히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1차때는 심의를 했다가 뒤늦게 시유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1차 회의를 없었던 일로 하면서 역설적으로 교통영향평가위의 한계를 드러낸 이유도 역시 고시장의 결단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논란거리는 어쨌든 고시장의 결정은 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 공무원은 설사 고시장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시민다수의 여론과 편익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이며, 행정일관성을 잃었다는 점도 과거의 잘못된 정책결정이나 시행착오를 개선한 것인데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이같은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먼저 홈플러스와 관련된 시민다수의 여론은 이른바 반대여론(반대여론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님)이 결집돼 있었고 행동했다는 점외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 다음,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명분이 중요할 지 모르지만 행정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치논리에 행정이 좌지우지된다면 누구나 단체장에게 정치적 로비에 열을 올릴뿐 행정기관은 믿지 않을지 모른다.

홈플러스 결정은 그 자체로서만 본다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일관성을 깨뜨린 파격이다. 한편으로는 그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지만 반대로 잃은 것도 있다는 점을 누군가 지적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음을 밝힌다.

문제는 앞으로다. 그 공무원은 규모축소나 백운고가 개보수 비용 부담 등 삼성이 제안할 내용을 기자가 제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부지가 30년전 터미널부지였던 점, 토지구획정리구간이었다는 점, 최근 상업용지로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 이상적인 대안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내용의 일부분 일뿐이다. 특히 규모축소나 개보수 비용은 막상 삼성이 수용할지 안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끝으로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기사는 홈플러스가 들어와야 되느냐 마느냐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만 광주시가 시민입장에 확고히 서면서도 종합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합리성을 가졌느냐와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를 논하고 싶었음을 다시한번 밝힌다.

/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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