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 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
  • 승인 2013.04.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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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
새누리당이 마침내 4.24 재 보궐 선거에서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결정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향후 민주당의 행보에 따라 이번 4. 24 재보궐 선거 기초지자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 여부가 확정이 되겠지만 이번 새누리당의 정당 공천 폐지 약속 이행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기초지자체의 정당 공천 폐지 문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까지 정당 공천이 확대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여야 각 정당들은 기초지자체 정당공천제가 정당의 책임 정치 구현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각 정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기초지자체의 정당 공천은 중앙의 정쟁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지방 선거는 전국 선거로 변질되었다. 또 정당 공천을 둘러싼 금전 수수, 충성 서약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하게 되었고 지방 자치의 중앙 정치 예속은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초지자체의 정당 공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더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영호남과 같이 특정 정당의 독점적 지배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지역 패권을 장악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해당 정당이 유능한 인재를 공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들은 지역 토호들을 공천하고 이들로 하여금 조직과 자금을 동원하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풀뿌리 자치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정당 공천이 폐지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신들의 강력한 도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당 공천 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물론 기초 지자체와 기초 의회의 정당 공천이 폐지된다고 해도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는 지방 자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 사회와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자발적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민선 4기 우리 사회는 부패로 인해 재 보궐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500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만약 여야 정당들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려고 한다면 이 비용을 자신들이 대고 해당 지역 공천을 포기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지방자치의 건전화를 위해 이번 재 보궐선거에서 여야는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아울러 내년 지방 선거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기초 지자체 정당 공천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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