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등 유력 대선후보 진영은 이구동성으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정치쇄신과 특권 내려놓기를 앞세운 새 정치인 안철수가 여야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등장하자, 기존 거대 두 정당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저것’이라며 앞다퉈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안을 수용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2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1,124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과반수인 51.2%가 ‘공천권을 두고 각종 폐해가 심각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8.1%는 ‘잘 모르겠다’, 20.7%는 ‘정당정치에 입각해 현행대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시에 같은 날인 27일 11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주관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협약 체결식이 있었는데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과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지방분권의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확립 등 10대 과제를 박근혜 정부에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 지방자치 발전 10대 과제는 ①지방분권형 개헌 ②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③지방재정제도 개혁 ④정당공천제 폐지 및 지방정당제도 도입 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⑥자치경찰제도 도입 ⑦지방대학·지역언론과 지역문화 발전 ⑧국가균형발전과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 체제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⑨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 ⑩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 등이다.

결국 국민의 과반수는 물론 당사자인 전국시·도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지방의회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다. 막상 선거에서도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보다 ‘정권 심판론’ ‘야당 응징론’ 등이 더 힘을 받는다. 지방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사병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공천제를 폐지하면 당협위원장의 ‘지구당 사당화’를 막을 수 있다.

영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의회 진출 자체가 어렵다. 공천권 때문에 빚어진 폐해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10년 4월 9일 전남 해남군수(민주당)와 4월 16일 여주군수(한나라당)가 공천과정에서 구속됐다.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은 민선 4기(2006년)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113명(49.1%)이 기소되고 45명(19.6%)이 직에서 물러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달라질 경우엔 더 문제가 커진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 성남시. 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과 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이 작년 말에는 극한 대립으로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 사태를 빚었다.
학계에선 ‘지방의회 정당공천’의 문제점으로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 ▷시민 선택권 제한 ▷견제와 균형 붕괴(단체장 대 지방의회) ▷지구당의 사당화 등이 문제점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