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 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확대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1970년대 농어촌정비특별법과 같이 도시재생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한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떠받치는 통합과 공존의 큰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열어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사회적 자본 확충’을 국정 아젠다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가칭 ‘사회적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 제정을 건의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보장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가에서 개헌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보다는 현 2할, 3할 자치를 5할 자치로 끌어올리는 등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역시장들은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가 환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등 8건의 정책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건의과제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시장이 참여하는 ‘광역시장협의회’는 2008년 광역시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과 지방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를 공동 발굴․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33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