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 욱)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4일간 실시했지만 시정 명령하나 없는 맹탕감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위는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포상금 지원 방법 개선, 목포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방안 등 49건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의견을 담는 감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채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위는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본청은 개선 15건, 권고 25건 등 40건, 직속기관은 개선과 권고 6건, 지역교육지원청은 권고 3건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장흥중학교 회계부정이나, 학교평가 지원금 부적정 사용 등은 지적하지 못하고 비켜나갔으며, 단 한건의 시정명령 없이 감사를 마쳐 아쉬움을 남겼다.
도교육위는 전남도교육청이 시설, 전산, 보건·급식 업무를 권역별로 나눠 거점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학교현장에서 보고 및 관리 체계의 혼선, 거점교육청과 비거점교육청 간 원거리 업무지원에 따른 효율성 저하돼 여름철 식중독이나 전염병과 같은 문제 발생시 신속 대응 곤란 등 비효율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위는 ▲학교 부적응 학생 구제 방안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학교 냉·온풍기의 청결관리 대책 ▲토요방과후 학교 권역별 운영 ▲학교 정수기 위생관리 철저 ▲한울고 가변학급 운영 방법 ▲실질적인 교사 업무경감 대책 마련 ▲학교평가 포상금 지원 방법 등 18건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비거점고등학교 지원 방안 ▲한울고 학생모집 대책 ▲교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소수직렬 사무관의 순환근무 방안 ▲용정중학교 도내 학생 진학률 향상 방안 ▲권역별 거점교육청 제도시행 이전으로 환원 방안 검토 ▲목포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방안 ▲연구학교 운영 축소 방안 검토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도교육위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전남도교육청은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5대 주요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전남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17기관) 및 지역교육청(22개청)을 상대로 주요 시책과 주요사업 추진 사항, 지방교육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시됐다.
한편, 도교육위는 지난 2011년은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청은 시정 4건, 개선 7건, 권고 13건 등 24건이 지적됐으며, 직속기관은 개선 2건과 권고 4건, 지역교육지원청은 시정 1건과 개선 6건, 권고 16건 등을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