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 욱)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의 감사권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전 10시 열린 제274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옥기 의원은 “장흥 모 중학교 급식비 횡령 사건은 지역교육청에 감사권이 없어 사전에 방지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옥기 의원은 "지역교육청에 감사권이 주어졌다면 장흥 모 중학교 급식비 횡령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장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권한을 지역교육청에 돌려줘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승옥 의원도 "정동인 前 교육감 시절에는 교장회의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일선학교 교장들은 일 년 동안 회의에 수십 차례 불려 다니고 있지만 변변찮은 회계교육 한번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감사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1년에 1∼2차례 감사가 가능하다"면서 "감사권이 이관되면 현재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차원의 감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원찬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사실 3월 1일자로 기능이 개편되는 시설, 보건·급식을 포함해 학교평가나 감사기능, 기능직인력배치, 고등학교 지도감독권을 지역청에 환원하는 방법을 전면 검토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감사권이나 학교평가 등 정책적인 부분은 지금 시스템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아 그대로 도교육청에서 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부교육감은 "감사권이 지역청으로 이관되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착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이나 감사기법이 본청이 뛰어난 부분도 있다"면서 감사권의 지역청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월 1일자로 자체감사요원 2명씩을 지역교육청에 발령 낸 상태다"면서 "인력이 부족한 학교운영 감사시 활용하거나 사이버감사, 관내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본청에 감사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그동안 지역교육청에 있는 초·중학교의 감사권을 지난 2010년 9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도교육청 감사관실로 일원화 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