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수순밝기 관제권 회수 철회하라
철도민영화 수순밝기 관제권 회수 철회하라
  • 오병윤 국회의원
  • 승인 2013.01.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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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없는 정권말 밀어붙이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 오병윤 의원

국토해양부가 8일, 철도관제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새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철도 관제권은 수도권 도시철도는 물론 전국의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 노선의 열차 운행을 종합 제어하는 핵심 업무로 배차·신호·안전 등을 원스톱으로 유도하고 통제해 철도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도의 핵심엔진이다.

이렇게 중요한 철도관제권 문제를 정권 말 국토부가 국민적 동의도 없이 관제권 회수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토부가 관제권 회수를 추진하는 것은 관제권 회수가 철도역사 시설과 함께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한 포석이자 사전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토부가 “관제권 회수를 시작으로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회수해 철도 경쟁체제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국토부는 작년말 철도자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시도했었다.

철도자산 추진은 철도노동자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유보되었고 수서발 KTX 민영화도 차기 정부로 미루어진 상태였다.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철도운용을 담당하면서 관제권을 동시에 수행하면 안전관리 등에 부실이 있을 수 있어 관제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오히려 철도전문가들과 철도노동자들은 관제권 회수가 철도 안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한다. “관제는 현장 관제와 중앙 관제가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앙 관제권만 별도 기관으로 옮기면 운행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철도 시설은 운행 밀도가 높다는 점에서, 관제와 운영의 분리 정책은 안전운행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관제권회수 문제는 철도안전과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의 철도노동자, 철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여론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임을 국토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국토부가 ‘KTX 민영화’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관제권 회수를 통해서 철도민영화의 수순밝기를 강행한다면 통합진보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노동자, 야당과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연대해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으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게 요구한다.

철도안전과 철도민영화,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관제권 회수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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