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서구 유럽에서는 실업과 빈곤 그리고 사회적 배제 문제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열차를 달리게 했던 것이다. 40여 년 동안 경험한 사회적경제의 교훈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 때문에 우리는 법적 토대까지 만들어 정부정책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5년 동안 일자리 창출 등 양적성장을 제외하면 별로 의미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또 다른 사회적경제 열차들이 정거장에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니까 손해 볼 것 없이 무조건 승차하고 보자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래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협동과 창조적 아이디어로 결합한 자발적인 결사체 조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은 것에서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풀뿌리 시민운동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는 유럽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인 두레나 향약, 품앗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협동과 네트워크의 품앗이 정신이야말로 사회적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토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이나 정부에 너무 의존한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볼 일이다.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서 라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운동의 본래 모습인 잠재적 역량을 키워내고 사회자본을 축적하라는 의미이다. 과거 각종 정부지원 사업들이 하드웨어적인 투자재원으로 인식되어 마을이나 지역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를 와해시켰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지자체나 정부도 재정지원 방식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하며, 시민사회도 스스로의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정책은 지나친 성과주의나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을 배제해야 한다. 예산이 지원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성과로 평가받게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형성되지 못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를 함께 꿈꾸면서 다음 목적지로 출발할 수 있으려면 무임승차는 안 된다. 탑승객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은 사회적경제 운동과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자본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품앗이 정신이다. 연대와 협동으로 명명된 새로운 제3의 경제 패러다임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달리기 시작한 사회적경제 열차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