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생계민원을 중심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구술청취가 광주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방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준근 행정심판위원장이 26일 오후 4시 광주역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진술을 듣는 ‘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통한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이다.
올해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전국 16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광주․전남지역 순회구술에는 중앙행심위 관계자와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등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광주․전남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10여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보상문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 곤란 등 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현지 지역민들의 개인 사정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취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순회 구술청취가 끝난 이후에는 오준근 중앙행심위원장과 광주․전남 행정심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권익위가 추진 중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취지 등을 설명하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