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라!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9.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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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 시급

일상적인 여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규탄하고, 안전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4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열렸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회의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고,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생명권․안전권의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통영 초등생 성폭력 살해사건,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 가정주부 성폭력 살인사건, 만삭 임산부 성폭행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살인미수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가장 보호받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조차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국가의 여성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의 강화 ▲여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복지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에 대해 이들은 “희생자가 생길 때마다 여론 무마용의 제도마련과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만 여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여성폭력이 일어날 때마다 땜질 방식의 정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가해자는 수감생활동안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 변화교육과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변의 안전권 보장, 심리적·신체적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의 확대 및 지속적인 물리적, 재정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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