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향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것 같다. 최소한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라면 어떤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철저해야 함이 기본이다. 그것이 정말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말로만 그런 것인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일이다. 왜냐하면 정책이란 대안으로 채택되어 집행되는 순간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이란 실수나 착오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정이나 보완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회적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사회적 경제란 개념을 1830년대 프랑스에서 최초로 사용한 듀노와이어(C. Dunoyer)는 노동계급에 주목하였으며, 뒤를 이은 지드(C. Gide)는 사회정의에 대한 학문으로 규정하였다. 일반균형이론을 완성한 왈라스도 사회정의와 부의 분배를 사회적 경제의 범주라고 보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의 탄생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 낸 풀뿌리 운동이며 결사체였다. 사회적경제가 오랜 역사적 기간 동안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역할과 기능 때문이었다.
자본주의가 잘 나갈 때는 관심밖에 밀려나 변방을 맴돌다 위기가 닥치면 처방전으로 등판하곤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예 사회적경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판단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에만 집착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들이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서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법과 조례 제정 등 각종 유사한 정책들의 중복성과 정체성이 우려된다. 정책으로 나타난 결과는 효율성으로 평가받게 마련이다. 부처마다 만들어놓은 사회적 경제가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회적 경제 본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흔히 사회적 경제조직은 자립성과 사회적 목적성이 부족함을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의존적인 구조를 만든 책임은 정책당국에 있다. 우리는 시민사회 역량강화나 사회적 경제 스스로 자발적인 결사체운동을 건너뛰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그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사회적 경제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의롭고 착한 사회적경제가 나타난다. 평소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한다거나 자기와 맞지 않는 사고방식을 의도적으로 어떤 일에 적용하려면 어딘가 어색하고 진정성이 의심받게 된다. 정책이 이런 부분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