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상당수가 민주통합당인데다 광주시장도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반기 의회는 의회의 기본기능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됐다.
참여자치21은 10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조호권, 부의장에 나종천, 송경종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신임의장의 당선 인사말처럼 ‘행동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는 다짐이 하반기 의회 활동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기본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지만 지난 2년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광주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시의회 무용론까지 제기 될 정도다"라고 주장하고 "강운태 집행부의 독선적인 사업추진에도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견제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행부 사업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한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단체는 현재 광주시는 인사, 입찰행정, 투자유치 등 주요 정책마다 불거지는 의혹과 비리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면서 여기에는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시의회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럿듯 광주시에 중요한 정책갈등 사안이 봇물 터지듯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역할이나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가 이처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기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은 단체장과 의회가 같은 당이라는 독점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의원 개인들이 대의기관의 대표로서 역할에 대한 의지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난 2년 활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둘째, 시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 집행부의 독선과 독단을 견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의무가 시의회에 있다. 무소신과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중요한 사회적․정책적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하루빨리 시의회의 기능과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민주당의 독점적 구조에 대한 무소속 교육위원과 통합진보당의 견제 역할 또한 드러나지 않았다.
참여자치21은 "시민의 바람은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듣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지방 의회상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