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천만명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됐다. 지;난 23일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정책은 물론 기업도 상품판매전략에 있어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통게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2년 6월 23일 오후 7시에 5천만명(세계인구 70억5천만명의 0.71%)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4천만명에서 5천만명으로 증가하는데 29년 소요(3천만명에서 4천만명으로 증가하는 기간의 약 2배) 즉 3천만명(1967) → 16년 → 4천만명(1983) → 29년 → 5천만명(2012)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인구 천만명 증가 년수, 1960-2100
인구 5천만명은 세계 25위의 인구규모이며 1인당 국민소득기준을 고려한 '20-50 클럽'가입은 세계 7위이다.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1990), 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에 이은 것이다.
2. 인구 5천만의 인구규모 및 구조
인구규모로 보는 경제적 영향은 4천만명 시점(1983)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규모,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약 18배(1983년 67조원 → 2011년 1,237조원) 증가했고 1인당 GDP는 약 15배(1983년 167만원 → 2011년 2,490만원) 증가했다.
무역규모는 약 21배(1983년 515억불 → 2011년 1조796억불) 증가해 1983년 세계17위에서 이제는 2011년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약 1.6배(1983년 1,511만명 → 2011년 2,500만명) 증가했다.
또 사회적 영향으로 보면 4천만명 시점(1983)에 비해 복지예산, 주택 및 에너지 소비량 등 대폭 상승해 보건복지 예산규모는 약 100배(예산비중 약5배) 증가했다. 1983년 0.3조원(정부예산 11.5조원 중 2.6%) → 2012년 36.7조원(정부 예산 326.1조원 중 11%)이다.
주택수는 약 2배이상(1983년 610만호 → 2010년 1,388만호) 증가했고, 에너지 소비량(1차 에너지)은 약 5배(1983년 4,942만 TOE → 2011년 2억 7,135만 TOE) 증가
인구 구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4천만명 시점(1983)의 2,614만명(64.7%) 에서 3,656만명(73.1%)으로 증가했고, 유소년 및 노인인구도 4천만명 시점(1983)에 비해 유소년 인구(0~14세)는 감소하고, 노인인구(65세이상)는 증가했다. 유소년 인구는 1,259만명(31.2%) → 756만명(15.1%)으로, 노인인구는 167만명(4.1%) → 589만명(11.8%)이 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보면 인구 5천만명은 국내총생산, 무역규모 측면에서 생산적 측면이 있으나, 복지 비용 증가 등 부담적 측면이 상존한다.
인구규모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적정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50 클럽'에 가장 먼저 가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 경제침체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양찬희 과장은 "정부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정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면서 "5년간 75.8조원을 투입, 231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올 하반기 중 고령사회분야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제1회 인구의 날(’12.7.11)‘을 계기로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