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제외됐으면 용도변경이라도...'
'공공개발 제외됐으면 용도변경이라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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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시민제보로 취재하였습니다>
광주공항으로 가는 길 상무지구 입구를 지나 오른편으로 화훼단지가 들어서 있는 광주시 서구 마륵동 일대 생산녹지 13만 5천여평.
이 일대가 광주시 상무 신도심 제3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돼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되자 일부 땅 소유주들과 마을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비행기 소음으로 상무신도심 개발 제외 주민 불만

상무 3택지개발구역은 상무신도심 라인 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원마륵마을 옆과 공항간 도로앞에 걸친 2만여평으로 이곳에는 주거 및 준주거 지역,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현재 기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개발지구 경계선이 비행기 소음 및 진동지역 때문에 법적 제한을 받아 구 마륵동 마을 바로 앞까지만 설정된 것.

"생산녹지를 일반 택지로 용도변경해 재산권 형성이라도"

따라서 상무 신도심 개발 기대심리가 높게 일었던 이곳 주민들은 지구 구획안에 들어선 소유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막히자 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재 생산녹지를 일반택지지구로 용도변경줄 것을 바라고 있다.


마을 앞에서 900여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조영도(65·북구 중흥동)씨는 "공공 택지개발 구역에서 제외돼 재산권 형성을 못하고 있다"며 "99년부터 두 차례 시청을 찾아갔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곳이 생산녹지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차라리 이곳 일대를 용도변경을 통해 최소한의 재산권이라도 갖도록 해줘야 한다"며 "얼마 되지 않는 땅에 그냥버려두기가 아까와 농사를 짓고 있지만 물 사정도 어렵고 수확에 비해 농사비용도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도로사이 두고 개발 지역은 논 1평당 130만원 개발구역 밖 거래 없어

이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마을 입구 경계를 기준으로 개발 구역에 포함된 논은 현재 평당 130∼150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지만 이번 개발에서 제외된 마을 앞 논들은 아예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래도 80년대 후반까지는 평당 80∼90만원선에서 거래가 활발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의 어려움은 마을앞 논 뿐만 아니라 원마륵 마을도 마찬가지.
마륵동 주민들은 "공항방향에서 상무 신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마을보다 2.5m정도가 높아 장마철 침수 및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을 들어 시청에 민원을 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재산권도 막혀 있어 답답한데 이제는 마을 터까지도 버림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광주시"비행기 소음구역으로 개발계획 없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마륵동 일대 13만5천여평은 광주공항 비행기 소음 및 진동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상무 3지구 택지개발 구역 경계선을 구 마륵앞에까지만 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의 생산녹지는 공군 부대가 옮겨가지 않는 이상 도시개발계획상 전체적인 용도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생산녹지 안에서 최소한의 건축물 허가조건이 된다면 개별적으로 형질변경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도 "이곳 일대가 공공택지 개발 구역에서 제외는 됐지만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주 들이 형질변경을 받아 각종 용도로 건축을 할 수 있으나 소유주들이 농지 전용로 등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 꺼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은 인구 증감정도를 고려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구지역은 주거지역이 충분한 곳으로 이곳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 마륵마을도 개발서 노후된 주택만 남아

그러나 주민들은 "상무신도심 개발이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몇년전부터 화훼단지가 들어서 농지로써 가치가 없는데도 이 일대를 생산녹지로 용도를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며 "상무 신도심과 연계된 개발차원에서라도 이곳의 일부 농지에 대해 용도변경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곳에는 주유소 한곳 만이 형질변경을 통해 건축물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로 원마륵마을은 노후된 주택들만이 겨우 마을 터를 지키고 있어 상무신도심 개발의 명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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