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로서의 광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인권도시로서의 광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2.14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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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빠른 행보에 맞는 실천과 프로그램 개발해야

광주시가 지난 2007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10년 8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어느 도시보다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인권담당관실은 사회적 약자들의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행정과의 원활한 소통의 자리로 만들어졌다. 광주가 나아가야 할 인권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 7일 강운태 시장은 ‘2012년 소통과 도약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지난해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싹을 트는 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만큼 광주가 세계적인 인권 선도도시로 도약할 것임을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먼 역사속 임진왜란 의병활동을 비롯해, 학생독립운동, 4·19혁명의 3대 중심지였으며, 근래에는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중심지 등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유·정의·민주주의·인권존중·평화’의 정신이 ‘광주 고유의 정통성’으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광주의 가치를 말할 때 인권은 그 역사성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5·18정신이 ‘인류의 보편가치’와 결합돼 도시공동체 통합의 정신적 에너지로 승화되었음은 두 말 할 필요 없다. 공존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가치지향의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도시발전으로의 전략적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2007년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0년 8월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고 1년간의 예비운영을 거쳤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인권도시 광주헌장 제정위원 및 기초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률씨를 인권담당관으로 선임했다.

이밖에 인권전문가 및 교수로 구성된 인권도시 추진 원탁회의를 지난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여 차례 운영했다. 그 결과 올해 12월까지 인권도시로서의 개념을 비롯해, 비전과 전략, 인권도시 추진 실천과제 등의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5기에 접어들어 광주는 ‘세계 속의 인권·평화 공동체 건설’을 기치로 민주·인권·평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도시로의 발돋움을 꾀했다.

▲보호받아야 할 인권은 무엇인가?
광주가 인권도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가지면서 광주에서의 인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발전연구원 김기곤 연구위원이 최근 ‘광주지역 인권과 사회복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란 글에서 “복지는 그 가치와 내용에서 인권과 깊이 연관돼 있다”며 둘 사이의 관계 설정을 위한 사고의 틀과 통합인권의 실천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론적 쟁점을 정리하면 첫째는 사회복지를 욕구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의 접근, 둘째는 인권을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이해, 셋째는 사회복지와 인권은 사회적 배제 그룹을 중심으로 실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이들의 주요 인권항목은 △장애인은 이동·노동·교육권, △아동과 청소년은 학대예방과 치유, 생활지원(위기청소년), △여성은 빈곤 여성의 문제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한 차별해소, △노인은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등의 가치에 입각한 인권보장활동, △노동영역은 실직, 비정규직, 불공정한 노사관계, 산업재해 문제, △지역기업들은 인권경영에 대한 책임성 부여 등이다.

이렇듯 광주가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인권항목에 대해 실천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즉 인권과 사회복지는 ‘인권도시 프로젝트’와 연계돼야 하며, 종합적이고 포괄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 그간 행보 ‘어떻게’
광주시는 이런 지적에 대해 각 분야 인권개선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해 공청회 및 국가인권위 간담회를 갖고 5대 영역, 18개 실천조항, 100개 지표, 50개 핵심지표(잠정)로 구성된 ‘인권지표’를 개발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광주 인권실태 조사 및 환류 방안 연구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지표설정,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는 ‘인권실태 사회기초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 2007년 제정한 ‘인권조례’도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위원회를 20명으로 확대를 비롯해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이밖에 올해 5월 지역공동체 인권 실천규범인 ‘광주 인권헌장’을 제정해 선포할 예정이다.

그 외에 광주시는 △인권도시 건설 기반을 강화를 비롯해 △‘민주·인권·평화도시 교류·협력’ 강화, △5·18 정신적 가치 고양 및 세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들이 바라는 ‘인권도시’
지난 7일 세계속의 민주·인권 Leading City 건설을 위한 ‘2012 시민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운태 시장을 비롯해 인권NGO 및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패널들은 △현재 광주시의 인권지수는 68.7%로 우리의 발전기대수준은 선진국이므로 시와 시민 모두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 지수를 높여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 성별 분리통계, 성별 영향평가 등 전면 도입이 필요하고 △인권조례와 인권헌장은 기본 방향성을 언급한 기본조례로 이에 따른 인권지표 등 시책이 발굴·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시민들은 △진정한 인권도시는 인권교육이 제대로 수반돼야 가능한 것으로 인권교육담당자 등 필요한 인력이 보강돼야 하며, △인권도시는 시민 서로가 인류애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해 광주인권지표에 인류애에 대한 언급의 필요,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표에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듯 광주가 세계속의 인권도시로서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발돋움을 꾀한 만큼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야할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 이경률

광주가 지향하고 있는 ‘인권도시 만들기’가 인권운동사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인권도시 만들기는 시 행정부를 비롯한 사법, 교육, 시의회,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언론, 기업, 노조 등 이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도시 공동체 만들기이다.

인권도시는 빛고을 광주의 청사진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불의에 맞서온 정의의 땅 ‘광주’가 이제는 생명존중, 사람존중,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자 도전이자 실천인 ‘인권’을 공동체의 일상 속에 녹여내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담아 전국 최초의 인권담당관실이 만들어졌다.
현재 광주시의 인권도시 만들기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첫째, 인권 도시를 시민의 삶 속에 실질화 할 것이다. 인권도시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침해를 실질적으로 막는 도시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로는 세계 최초로 인권지표를 만들었다.

최우선적으로 여성,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광주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하고 광주 공동체의 핵심적 권리와 책임 그리고 실현을 통한 인권도시의 규범인 광주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있다.

둘째, 광주는 인권교육의 메카가 될 것이다. 인권을 실현하는 가장 위력한 방식은 인권교육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규범화한 공무원 인권교육 및 다양한 시민인권교육, 인권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인권 교육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인권교육도시 추진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교육협의회와 같은 민관 인권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광주는 인권도시 교류협력의 선진시이다. 21세기는 인권의 시대이다. 광주는 인권도시로 협력케 하고 고민하고 도시의 현실과 미래상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고 연결하고 혹은 고통을 나눠 인간의 가치를 고양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려 하고 있다.

넷째, 남북 교류 협력 및 지역통일 기반 조성이다. 국내외 정세에 영향 받지 않고 굳건히 통일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평화도시광주조성TF팀을 운영하고 실현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시민 통일교육 실시, 민간단체 통일 사업 지원, 6·15 12주년 기념사업 실시, 통일 마라톤 개최 등을 통해 남북 화해와 평화 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섯째, 5·18민주화 운동과 인권도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한 광주의 도약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이 땅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고, 이는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자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영감이 되었다.

이러한 5대 사업 방향을 통해 광주시는 148만 시민과 함께 민주․인권․평화도시를 구현하고 세계 속의 인권 공동체로써 우뚝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소통과 도약을 다지며 전진 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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