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세계경제는?
2020년에 세계경제는?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2.0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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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분석한 2020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5가지에 관한 대외경제연구 보고서를 참고할만 하다. 

제목은 '2020년 세계경제 5대 관전 포인트 '라고 붙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속한 대응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는 중국의 세계경제 1위 부상 가능성이다. 아시아 부흥을 이끌며 급부상한 중국이 막강한 경제 및 군사력과 기술을 함양한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세계의 주도 세력으로 이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프트파워는 경제력, 군사력 등의 물리적 힘으로 대변되는 ‘하드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과학기술과 문화 및 예술 등에 있어서의 능력을 의미한다. 중국이 이러한 소프트파워 구현을 위해 정보기술과 예술, 교육 등 문화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 등은 중국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감안하여 ’20년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세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중국이 2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국(20.7), 일본(5.8), 독일(3.7) 등의 순이다.

또한 중국 소비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위안화 평가절상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늦어도 2020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는 구매력평가에 따라 2016년 중국이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올해 11.2조 달러에서 2016년 19조 달러로 증가하는 반면 미국은 15.2조 달러에서 18.8조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장환율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되는 경우는 대략 2020년 수준으로 전망하지만 이코노미스트지는 여러 가지 가정하에 중국이 미국을 2018년에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GDP 성장률 중국 연평균 7.75%, 미국 연평균 2.5%, 인플레이션 각각 4%와 1.5%(위안화 연간 3% 절상 가능성 가정)를 상정한 결과치다.

둘째는 유로존의 재정통합 가능성이다.  유럽의 재정․금융 복합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리더십 부재로 유로존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위기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거쳐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프랑스은행의 부실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은행의 對이탈리아 익스포저 및 국채보유량(對그리스의 5배) 등을 이유로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및 프랑스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구제금융 재원확충, 유로존은행 자본확충 등으로 재정․금융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세계는 신재정협약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재정통합을 위한 일대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적 유로존 국채 매입과 장기적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동맹 결성에 따른 유로본드 발행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신재정협약은 지난 1월 체코와 영국을 제외한 25개 EU회원국들이 역내 예산 규율 강화에 합의한 것으로 재정적자가 GDP대비 3%를 넘거나 정부부채가 GDP 대비 60%를 초과한 경우 자동적으로 EU집행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는 사항을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한 것이다.
역내 재정규율 강화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한 독일식 위기 해법으로 독일의 유럽지원 강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선결과제인 정부와 민간 협상단간 채무조정 협상 타결이 불확실성의 부분적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 협상완료로 금년 2월중 국채교환이 성사되어 2차 구제금융 수혈을 통한 금년 만기 채무상환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유럽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로존 해체 가능성과 함께 재정통합을 통한 유로존의 결속력 강화 시나리오 모두가 제기되고 국가간의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기 어렵고 경제적 불균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이 집행할 수 있는 정잭대안은 재정확대가 유일하다.

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계가 있는 유로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기능 외에 재정정책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여 외부충격에 대응하는 재정통합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셋째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출범이다. 그간 기후변화 협약 논의는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Post-2012) 새로운 체제를 놓고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기서 선진국 입장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의무감축체제 동참,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단일화된 체제 설립을 요구하고, 개도국 입장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원칙에 따라 선진국들의 의무감축(교토의정서) 연장, 재정 지원이 전제된 개도국들의 자발적 감축(two-track 체제)이 주장된다. 

지난해 12월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개도국 요구사항인 “교토의정서 연장”과 선진국 요구사항인 “Post-2012 단일체제 설립 협상개시”가 package deal로 합의된 바 있다.

더반 당사국 총회 주요결과를 보면  (교토의정서 연장) ’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08~’12년)를 ’13년 이후에도 연장하여 2차 공약기간(5년 또는 8년) 설정하는 것과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 ’20년 이후 선진국,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화된 기후변화체제 설립 추진이 중요하다.
12년 상반기에 협상을 개시하여 ’15년에 협상 완료가 추진(Durban Platform)되었다. 더반 총회에서 합의한 ’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설립 가능성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번 합의과정에서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 연장에 불참의사를 밝히는 등, 향후 단일 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우리나라(배출규모 세계 8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 압력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는 선진국 재정 건전성 달성이다. 미국, 일본 및 선진 유럽 경제권의 신용등급 강등 및 그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긴축과 성장간의 조화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세수감소와 서민생활 및 금융시장 안정, 경기 부양 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로 선진국에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했다.

IMF는 미국, 일본 등이 적절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실패할 경우 투자자 이탈에 주식, 채권, 외환시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고,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 해결의 해법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은 지출삭감, 복지제도개혁, 세제개혁, 세수증대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하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과 교육 등 미래지출 확대, 경상수지 흑자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섯째는 인구 증가 및 구조 변화의 영향이다. UN 인구전망에 따라 2020년 인구가 85억 수준으로 증가되어 국제사회 관련 논의는 후진국의 인구 폭발 대응, 선진국의 고령화 이슈로 양분이 불가피하다.

고출산율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지역 대다수 국가는 저개발과 빈곤, 식량 및 에너지 부족 등 기존의 산적한 난제와 함께 인구의 지속적 증가라는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다.  도시 빈곤층의 주택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가 개도국 빈곤감소를 위한 핵심이슈로 부각해야 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선진국의 경우 연금 수급 연령 상향조정, 건강보험 개혁 등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 거대인구를 배경으로 한 큰 내수시장, 높은 경제성장률 등을 배경으로 BRICs 국가의 경제규모가 대폭 상승했다. 심지어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경제경영연구센터는 상위 6대 경제대국에 BRICs 4개국이 포함될 것을 전망(미국, 일본만 6대 경제국에 잔류)

인구 증가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환경산업이 각광을 받고 선진국 등의 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인 대상 “건강한 노후, 시간소비, 사회활동, 자산관리, 사후준비”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보건․의료 산업, 노인대상 레저산업, 시니어 커뮤니티,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장례산업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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