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찾아서(11)
민주주의를 찾아서(11)
  • 이홍길 광주전남민주동지회 상임대표
  • 승인 2011.11.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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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자들의 민주주의-
운동을 통한 반권위의 경험은 분명 민주화의 심리적 준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패한 민주화의 경험들은 독재자와 억압자들에게 민주화를 저지할 수 있는 기량을 함양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주권재민이 분명함에도 현실적으로 국가권력은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이 운용한다.

국가의 권력성이 현저하게 들어나는 국가폭력인 군대와 경찰은 그 국가체제가 와해되지 않는 한 집권자가 장악하고 있어서, 집정자의 필요에 따라 하시라도 인민에 대한 억압도구가 될 수 있다. 1976년의 천안문 사태도 1989년의 천안문 사태도 군대가 진압하여 반부패의 소박한 인민들의 요구마저 아수라의 도살 극으로 잠재웠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세력들의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민주세력이나 독재자들도 인민들을 농락하기 위해서 각가지 수식어로 분식하여 가소롭게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 스카르노의 교도 민족주의, 히틀러의 나치 민주주의, 스탈린의 볼세비키 민주주의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장 민주주의가 난무할 수 있었다.

1931년 유진 라이언스라는 미국 기자가 스탈린에게 “당신은 독재자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스탈린은 “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당이 결정을 내리면 당이 선택한 기관인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에서 집행합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당시 스탈린은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우리는 인민의 의지를 끝없이 묻는다는 점에서 지구상의 그 어는 의회보다도 앞선다”고 말하여 독재체제가 자유주의적 의회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인민전체를 대표한다는 대중적 신념을 창조했다.

1935년 어느 나치 법률가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름 아닌 민족의 자치를 뜻한다---, 지도의 권위는 민족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하여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민족의 이름으로 왜곡하였다.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유신국회를 만들어 임명된 유정회 국회의원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해묵은 통일 열망을 빙자하여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을 급조, 대통령 간선제로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봉쇄했고 전두환은 체육관 선거로 이를 계승하였다. 모택동은 계급연합 독재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왜곡하면서 “민주집중제”라는 모순된 논리를 뭉뚱그려 그와 그들의 독재를 정당화시켰다.

모든 생물은 생명을 가짐으로써 존재하고 사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위해 앞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보편조건이다. 살신성인과 같은 위대한 인간완선도 없지 않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스러움을 절대화하는 인간욕구의 이화(異化)현상이다. 이러한 이화현상이 보편적인 것으로 되는 인간역사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 할 따름이다.

권력은 사용되어지고 있고 권력자는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고 도전하는 인민들을 억압한다. 그르므로 권력을 민주적 장치에 예속시켜야 한다. 그르므로 정치뿐만 아니라 제반영역에서 인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로 성숙한 시민들이 다수가 되는 사회로 발전해야 하는데, 민주화의 초보적 조건마저 용납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결국 민주혁명의 투쟁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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