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잘못으로 물가 폭등 주범 ‘당국’
구제역 대응 미흡 정부 능력 알 수 있어

정책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MB정부의 구제역 대응 미흡이 전 국토를 ‘동물 무덤화’시키고 물가를 폭등시키며 자칫 환경재앙 내지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구제역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축산물 가격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외식 상품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직장인들이 점심 먹는 식당에 가보면 최근 1~2주 사이에 대부분 1천원에서 2천원 이상 가격이 올라 있다. 5천원 하던 곰탕이 6천원 내지 7천원을 받는 곳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축산물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8.7%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5년 1월 이래 가장 높았다.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지수에서는 2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는 1개월 만에 18.8%나 올랐지만 지난해 이 무렵에 비해 50% 정도 올랐다는 체감물가이다. 닭고기 역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발에 따른 살처분 여파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한 달 만에 11.0% 올랐다. 2008년 7월(15.0%) 이후 최고치다.

쇠고기 가격은 국산이 전월보다 떨어졌는데 이는 쇠고기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은데다 지나친 가격상승에 부담을 느낀 서민들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물 가격의 상승은 외식비 물가도 크게 끌어올렸다. 지난달 외식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1.4%로 외환위기 직후 환율 급등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던 1998년 1월의 3.1% 이래 13년 여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축산물뿐만 아니라 지난 겨울 동해 피해로 채소류 가격이 오른 데다 최근 중동사태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등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가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MB를 국민이 선택할 때는 경제대통령을 기대했지만 물가상승의 ‘주범’이 되었다. 역량 밖의 불가피한 일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려운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이다. ‘대통령 노릇 해먹기’가 어떤 지 묻고 싶다.

가짜 휘발유 천국 광주 전남이 차지해
광주 8.1%로 전국 1위, 전남 6%로 전국 3위 불명예

광주와 전남지역이 가장 가짜 휘발유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끄러운 예향, 문화도시가 되고 있다. 고유가를 틈타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친 격인데, 시ㆍ군ㆍ구별 적발 순위에서도 10위 안에 4곳이나 부끄러운 이름을 올렸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332곳인 광주지역 주유소 중 가짜 기름을 팔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 적발된 곳은 무려 27곳에 달했다. 적발률은 8.1%에 달해 전국 16개 시ㆍ도 중 가장 높다. 100곳 중 8.1곳에서 가짜 기름을 판매해 온 셈이다.
전남도 만만치 않다. 960곳의 주유소 가운데 지난해 58곳이 가짜기름을 팔다 단속에 걸렸다. 적발률은 6%로 광주와 대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적발률은 4.2%였으니 전남은 평균의 절반이나 높고 광주는 평균보다 배나 높았다.

게다가 지난해 가짜 기름을 많이 판매해온 전국 시ㆍ군ㆍ구 조사에서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4개 지역이 이름을 올렸다. 77곳의 주유소가 영업 중인 나주에서는 지난해 13곳(적발률 16.9%)이 가짜기름을 팔아오다 적발되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나주 지역 주유소 10곳 중 1.7곳이 가짜 기름을 판셈이다.
해남군은 49곳의 주유소 중 7곳(적발률 14.3%)이 적발돼 4위에 이름을 올렸고, 43곳의 주유소가 있는 화순군도 지난해 적발률이 14%를 넘어 5위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5개 구 중 유일하게 광산구가 10위 안에 포함됐다. 123곳의 주유소가 영업 중인 광산구에서는 지난해 적발률 12.2%로 10곳 당 1.2곳의 주유소가 운전자들을 속여 온 것이라 하겠다.

이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은 휘발유 넣을 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조심할 일이다. 특히 석유사업자의 상표 표시별 검사 결과에서는 전국의 무폴 주유소 가운데 전체의 23.8%에서 가짜 기름을 팔았다고 한다.
가끔씩 갑자기 영업을 일정 기간 하지 않는 곳은 이렇게 적발되다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이런 주유소에 대해서는 당국 3진 아웃제를 도입하던지, 적발사실을 주유소 앞에 일정 기간 부착하도록 하는 강경한 대응책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