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망국이라고?
후진하는 역사
어느 채널에선가, <야인시대>라는 요사이 재방되는 연속극에서 애국심을 앞세운 백색 테러들이 송진우로부터 시작하여 여운영 김구선생 같은 우국적 지도자들을 차례로 살해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 노동자들을 학살하면서 기세를 올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로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당시의 테러리스트들의 뿌리를 이어받은 네오 테러리트들이 언론으로 말을 갈아타거나 얄팍한 수단으로 국민들을 속여 정치적 입지를 획득한 다음 행패를 부리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노라면 가소로움을 넘어 소름끼치는 두려움을 느낀다. 역사는 앞으로 전진하는 수레바퀴가 아니라 아무리 돌려도 제자리로 되돌아와 버리는 물레바퀴인 것일까. 오늘의 현실이 한말이나 해방공간의 재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가 차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다,
보자 하니 요즘 세상 정말 난장판이다. 아귀가 맞지 않는 엉터리 사대강사업을 가지고 국토는 난도질당하고 구제역이라는 괴질은 온 산천을 동물들의 공동묘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올라가서는 안 되는 물가에는 날개가 돋아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일터를 얻지 못한 젊은이들은 삶의 뿌리가 뽑혀 휘청거리며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나라를 일등국으로 만들겠다는 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몸을 던져 죽는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이라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경건하게 사죄를 하고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작당해서 젯밥 나누어먹는 데만 열중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국민을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복지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 티 없는 어린이들이 고관과 평민, 부자와 반자의 자식들이라는 차별적 위치를 넘어 점심 자리만이라도 천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텐데 그런 꼴이 그렇게 보기 싫다는 말인가.
복지가 망국이라고?
요새 와서 복지망국론을 펴는 논리 아닌 억지 역시 이런 심보에 맞닿아 있는 것인데 복지를 위한 납세율이 높은 나라들이 과연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이 죽음의 수렁에서 벗어나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그 사회가 활성화되고 건전한 국가를 유지해갈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수천년 전에 있었던 선현들이 주장들이다(無恒産 無恒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론을 단순히 기업 타도론이나 재정파탄론으로 몰아가려는 정책은 ‘가난한 자를 없애려면 가난한 자를 모조리 죽여버리면 된다’는 청야론(淸野論)에 다름 아니다. 신뢰는 가지 않지만 박근혜여사까지 나서서 눈을 흘기고 있는데도 MB에게지조를 지키겠다고 버티는 충신들이 있다면 먼저 일주일쯤 곡기를 끊고 아사자의 무덤 무덤 옆에 가서 열흘쯤 기도라도 해볼 것을 권유한다.
오늘 같이 거친 탁류 속에서 시민에게 진리의 소리를 전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민의 소리>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