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의 밑그림 (중)
연대의 밑그림 (중)
  • 이홍길광주전남민주동지회회장
  • 승인 2011.0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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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인간성이 교정되고 상실한 인간성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바람직한 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대 주체들의 상하 존비가 있어서는 견고한 연대가 불가능하여 연대를 힘으로 얽어가야 하는 국면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의 전제는 민주적이어야 하고, 주권재민이 민주주의의 깨뜨릴 수 없는 공리가 된다. 평등한 주체들의 민주적 연대는 인격권과 행복권을 보장받는 조건이 되어 전제와 독재를 배격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들은 형용사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전제는 평등한 주체의 민주적 연대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해서 곧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하면서도 민주주의로 분식하는 국가 혹은 집단들을 과거와 현재에서 우리들은 수없이 목격해 왔다. 권력의 영도권을 장악하는 것은 기득권을 영속화시키는 방법이고 특정인과 특정집단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갖가지 미사여구로 인민들을 현혹하여 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전시하게 된다. 민족의 이익을 내세워서, 통일의 소망을 미끼로, 어느 경우는 민생과 경제발전을 들어서 민주주의를 제한코져 한다. 이러한 음모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져 갈 때 인권은 유린되고 우리들의 생명·재산마저도 위태롭게 된다. 유신헌법 · 긴급조치 · 한국적 민주주의 · 국적 있는 교육 등의 지난 독재시절에 난무했던 단어들을 상기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하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자유도 자유냐 라고 민주주의를 빈정대던 어떤 애국자들, 민주화가 밥 먹여주느냐고 떵떵거리던 지난 시절 관변단체들의 으리으리한 임원들의 몰골들이 새삼스럽다. 기득권을 항구화시키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고 그것을 분점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는 한 민주주의를 왜곡 시키고자 하는 작태는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의 민주주의는 거개가 대의 민주주의로 인민의 통치권이 정당들의 정권으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주권재민은 그 면목을 상실하게 된다. 불가피하다는 핑계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룡 같은 정당들의 그림자 밑에 오돌 오돌 떠는 서민들의 시진한 삶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치가 공동체 삶의 근간 이뤄

정치는 공동체 삶의 근간을 결정한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서민 권력체를 형성하지 못한채 이미 권력집단이 되어버린 거대정당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내맡겨버린 셈이다. 천정부지로 물가가 올라가도 비정규직이 천만에 육박해도 청년들의 실직상태가 만연한데도 우리 서민들의 정치적 의견이 발아할 수 있는 토양은 좁기만 하다. 서민들의 정치권력은 서민들의 연대로서만 가능하고 서민만이 민주주의의 간성이라는 자각에서 가능하다.

사회정치적 독과점 세력은 이미 서민과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서민이 균점을 요구할 때 그들은 그들의 독과점을 단속하기 마련이다. 서민의 운명은 서민권력에서 나오고 서민권력은 곧 민주주의인 바, 자각한 서민만이 서민권력의 주도자가 될 수 있다. 자각한 서민의 집결체가 강력한 연대를 이루어 도도히 흘러 나아갈 때, 독과점은 그 역할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밖에 없어, 자유·평화 정의의 깃발이 진정한 서민들의 깃발이 되어 21세기 민주주의의 지형을 한층 넓혀 나아갈 것이다. 
                                                                 이홍길(전남대 명예교수/광주민주동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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