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방법 두고 법조계와 힘겨루기
변호사 시험 합격방법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 대학원생들도 집단자퇴서를 작성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회는 5일 변호사 단체 등이 변호사 시험 합격 방법을 바꾸려는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재학생 224명 가운데 200여명이 자퇴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최소 80% 이상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는 50%를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전체 학생의 절반이 탈락할 경우 ‘고시낭인’을 막고자 설립된 로스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역시 법률시장의 변화 추세 등을 감안, 법률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로스쿨 출신자의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여서 갈등이 높아질 조짐이다.
전남대 뿐 아니라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회는 비상총회를 갖고 이에 항의하기로 하고 7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변호사 합격자 결정 방법 발표에 맞춰 6일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의 로스쿨 학생 2천여 명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항의방문하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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