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축소, 부담금 100만 원 이하로
하지만 의료 혜택을 보게 될 경제적 약자들의 환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하중이 늘게 될 백인 중산층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의료 실현’ 주장은 ‘뜨거운 감자’다. 감세 정책으로 부자들의 환영을 받은 MB정부에서 보듯,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소득비례 누진율 적용’과 같은 재원마련 대책은 고소득자의 반발을 불러오기가 십상이기 때문.
1일 강은미 광주시의원 주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무상의료 실현 보건정책 토론회’는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일별할 수 있는 자리였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 복지’라는 성격을 갖지만 ‘공공의료’라는 강제성은 일괄적인 보험료 징수로 상징될 뿐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인터라 관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의료기관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는 ‘은행창구’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인상적이었다.
무상의료와 같은 선진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감독권을 더욱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무상의료 만큼은 신자유주의의 이념인 자율경쟁과 민영화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개입해야 한다는 것.
김수철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기조발제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공적보험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괜찮은 제도로 평가받을 만 하다”며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 큰 병에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리거나 파탄 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비보험) 영역이 많아 일부 선진국이 의료비의 90%가량을 보장해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62%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초음파 검사, 치아 임플란트, 한방진료와 같은 각종 비급여를 보험에 적용시켜 연간 개인 부담액이 1백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2003년 약 6조원이던 민간보험의 규모가 2008년 12조 규모로 불과 5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지만 민간보험은 지나치게 차별적인 요소가 많아 근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원마련 대책이 필수적인데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을 현행 20%에서 30%로, 현행 5:5인 노동자와 사용주 부담비율을 4:6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건강보험하나로’ 캠페인의 주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성일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장은 토론에서 “2010년 건강보험재정 당기적자가 1조3천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민간보험 규제법 제정, 민간의료기관의 부당·과잉청구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을 확대·강화하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은 “의료시스템만 놓고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맞는 방향이지만 자칫 대형화·기업화되고 있는 수도권 의료기관들의 배만 불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지역 공동화를 우려하고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이 의료시스템의 제도개선을 함께 손질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향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과 민간의료에 맡기고 공공성 확대와 비급여 축소를 얘기하는 것이 한편으로 공허하게 들리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사각지대를 막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주시는 남구 보건소 신축, 공공병원 위탁·관리감독 강화, 소아 무상예방접종 등 질 높은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