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금전보상 건축허가 간접강제신청서 법원 제출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 투쟁이 건축주 ‘너머’로 확전 양상이다. 건축주인 샹젤리제코리아(주)가 북구청이 지난달 16일 내린 건축허가 반려조치에 불복해 또 다시 ‘법적 도발’을 해온 것이 도화선이 됐다.
북구대형마트·SSM입점저지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샹젤리제코리아는 최근 법원에 ‘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금전보상을 해달라’며 건축허가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대책위와 고려중고 교직원·학부모들도 오는 8일 열릴 법원심리를 앞두고 북구청을 지원하기 위해 ‘두더지 잡기’로 맞불을 놓았다. 대형마트 건축주의 사실상 배후로 우회입점 의혹을 사고 있는 삼성테스코를 지목하고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배수진을 친 것이다. 대형마트 건축주와 삼성테스코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에서 조준한 셈이다.
북구 대책위와 고려중·고 및 학부모는 지난달 28일 오후 북구 각화동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 동광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건축주가 무리수를 둬가며 대형마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주)삼성테스코와의 이면계약 때문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입점계획이 없거나 포기했다면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주문했다.
(주)삼성테스코가 지난 8월 북구 대형마트 입점사실 여부를 묻는 광주시의 공문에 ‘입점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내용을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밝히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대책위가 이 같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주)삼성테스코의 수상한 전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삼성테스코는 지난 2008년 목포 용당점과 2007년 광주 동구 계림점에 우회 입점한 전력이 있다.
대책위는 “(주)삼성테스코는 지역사회에서 거의 공식화돼 있는 홈플러스 북구입점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또다시 우회입점을 강행한다면 이번에는 홈플러스 불매운동 등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또 “대형마트 인근 5개동 3000여명의 중소상인들이 생계를 위한 일손대신 입점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고 인근 고려중고 2300여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학습권과 통행권 침해를 우려해 교내 반대서명을 받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연 대책위 대변인(광주시의원)은 “국회는 중소상인의 절박한 생존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자유무역협정에만 목메고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홈플러스 측에 입점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동광주점은 “매곡동 부지에 우회입점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의견서 받기를 거부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테스코 본사에 입점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며 “다음달초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면 광주지역 홈플러스 전 매장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는 지난달 28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동광주점의 한 간부와의 전화 통화에서 “매곡동 대형마트 신축 예정지에 입점할 계획이 없는 것을 본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홈플러스 동광주점과 매곡동의 거리가 멀지 않고 자체분석 결과 상권도 여의치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